2012 여름 자유인문캠프 '사유, 감각, 상상!'

디지털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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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게임 시나리오
가와베 가즈토 지음, 김태완 옮김 / 시나리오친구들 / 199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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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앤드류 글래스너 지음, 김치훈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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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텍스트 3.0 : 지구화 시대의 비평이론과 뉴미디어- 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조지 P. 란도 지음, 김익현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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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공간-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인쇄의 재매개
제이 데이비드 볼터 지음, 김익현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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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간부공무원 소집령… “지금 유신시대냐” 시끌 (*경향)

명박이 하는 짓 구경하고 욕하고 하다보니, 어느새 한 해가 훌렁 지나가버렸다.  

이놈의 정권은 슬슬 자신감이 붙는지 하는 짓거리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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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간부공무원 소집령… “지금 유신시대냐” 시끌 

[경향신문] 2008-12-27 총20면    1415자  

ㆍ 29일 4대강 사업 등 설명회…2600여명 상경교육 

정부가 읍·면·동장에 이어 전국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 2600여명을 29일 서울로 불러모아 교육을 시킬 예정이어서 지방관가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바쁜 연말에 간부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있어 이날 하루 지방행정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공무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안부 장관의 모두 인사말에 이어 재정부 1차관이 ‘2009년도 경제운용 기조’, 행안부 2차관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안’, 국토부 1차관이 ‘4대강 재탄생사업’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행안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직후 16개 시·도에 전격 통보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간부공무원들은 연말 결산과 내년 업무 준비 등 바쁜 연말 업무를 제쳐두고 눈도장을 찍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소집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 한 구청의 서기관은 “우리를 불러서 경제회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정신집체교육을 받으라는 것인데 유신시대, 새마을운동 시절에 하던 구태”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바쁜 연말에 굳이 전 간부공무원을 불러다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행안부에 얘기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새벽에 버스를 동원해 단체 상경할 예정인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든다”며 “행안부 장관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제주도는 대상 109명 중 30명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모 서기관은 “교육내용이야 뻔한데 자료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니냐”며 “1인당 출장비가 20만원 정도로,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라도 돕는 게 경제에 더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 전국의 읍·면·동장 3300여명이 소집된 ‘국정현안설명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요란만 떨고 끝났음에도 이를 재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한 서기관은 “지난번 읍·면·동장 소집교육 때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런 교육이 자꾸 반복되면 공직자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과거 행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ㄱ사무관은 “정부가 공직자를 상대로 기강을 잡겠다는 측면도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사실상 공직자 총동원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행사는 이명박 정권이 한 해 중 가장 바쁜 기간인 연말에 현장에서 결산과 새해 업무를 준비해야 할 책임자들을 무리하게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직자 줄세우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획일적 지침을 통해 모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군사문화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전지구적 (불)안전과 밴옵티콘 - 디디에 비고

중앙대 대학원신문(254호)에서 퍼옴.

http://www.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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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지오 아감벤은 흔히 ‘9.11사건 이후’라 불리는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뛰어나게 통찰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의 ‘예외상태’ 개념은 테러와의 전쟁, 안전, 자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넘어 삶정치와 지정학의 수렴을 보여준다. <호모 사케르>(1998)에서 ‘벌거벗은 삶’과 ‘추방’이라는 개념으로 일찍이 이런 수렴현상을 지적한 바 있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권권력은 한 인격을 단순한 육체로 뒤바꿔놓음으로써 삶 자체를 포섭하는 경향이 있다. 예외상태란 법과 자연, 외부와 내부, 폭력과 법, 전쟁과 정치 등이 서로 구분 불가능해지는 영역을 열어젖힘으로서 이런 경향을 실현시킨다.
따라서 예외상태라는 개념은 현재의 독특성, 가령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 수단으로서 온갖 군사적 작전을 명령할 수 있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법안들을 휘두르게 되는 상황, 그리고 오늘날 미국 정부가 스스로를 법(특히 자국의 헌법보다는 국제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일어난 포로학대 같은 현상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낳은 새로운 통치형태가 일탈이 아니라 ‘규범’이 된 방식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예외상태 개념의 문제점
그러나 아감벤은 전지구적 안전, 일국의 주권, 인권협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고대 로마에서부터 최근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긴급함(비상)이 문제되는 법령들을 ‘진화론적’으로 추적해 이 모두를 예외상태라는 개념으로 부르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아감벤이 현대의 나치수용소에서 탄생한 삶정치의 전체주의를 ‘가능한 미래’라고 여기며, 그 틀을 통해서 현재를 읽으려고 고집하기 때문일 것이다.





파리정치학연구소의 파스콸 파스키노와 미셸 트로퍼는 예외상태와 관련된 서로 상이한 정책들을 구별하며 각각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예외의 대상, 공간, 기간 등을 한정하고 실제 발생한 일의 사후 감독을 명시하는 성문법에서의 예외상태는 사전, 도중, 사후에도 절대 법으로 규제받지 않는 아감벤식 영구적 예외상태와는 정반대이다. 이 두 논리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연속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아감벤이 말하는 ‘법의 중지’로서의 예외상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법관, 정치가, 군부가 말하는 예외상태는 서로 모두 다르다. 형태도 다르고(공표되느냐 안 되느냐), 범위도 다르며(제한적이냐 아니냐), 영향력(인권, 국제법에서의 강제규범, 자유, 생명의 보호 등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도 다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상태에 대한 일반이론이 아니라 각각의 독특한 작동방식을 추적하는 일이다.
<예외상태>(2005)에서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향과 발맞춰, 예외상태의 선포는 정상적인 통치기술로서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례 없이 일반화하는 것으로 대체됐다”라고 언급했을 때, 아감벤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그러나 논리를 전개해갈수록 법적으로 예외상태를 선포하는 것과 예외의 순간 자체를 혼동하며, 안전 패러다임을 경찰국가 패러다임과 혼동한다.
무엇보다도 아감벤은 안전 패러다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무시한다.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지구적 위협(테러, 전쟁, 조직범죄, 이주민 등)이 낳은 불안에 맞서는 전지구적 안전을 강력히 주장하며 내놓는 담론들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불)안전 담론은 관련 정보의 초국적 교환, 첩보의 일상화, 국방과 국내 안보의 융합 등으로 인한 각국 관련 기관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구성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곧 전지구적 치안을 낳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전지구적 엘리트 집단이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뭔가 신중하게 고안해놓은 통일된 전략이 아니라는 말이다.

팬옵티콘에서 밴옵티콘으로
아감벤의 ‘추방(ban)’ 개념과 미셸 푸코의 (팬)옵티콘([pan]opticon) 개념을 합친 밴옵티콘(banopticon)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이 개념은 전지구적 안전을 둘러싼 채 이질적이고 횡단적인 행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초국적 수준에서 (불)안전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위협, 이민, 내부의 적, 급진 이슬람교도 등에 대한) 담론, (정보기관, 정부, 국제기구, NGO 같은) 제도, (공항의 억류소ㆍ대기실ㆍ쉥겐구역, 비디오감시카메라 네트워크 같은) 건축학적 구조, (테러, 이민, 조직범죄, 불법노동, 망명, 피고의 권리 제한에 관련된) 법률, (불법체류자 단속, 각 정부기관들간의 추방/송환 협정 같은) 행정조치 등에서의 이질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밴옵티콘은 팬옵티콘과 다르다. 후자에서는 전체(pan-) 인구가 감시자의 시선에 노출됨으로써 감시된다. 그러나 전자에서는 피부색, 억양, 거동 등 각 개인의 프로필이 작성됨으로써 소수의 특정 집단이 감시된다. 감시자는 이 프로파일링에 의거해 그들이 장차 저지를지 모를 행위를 빌미로 특정 집단을 색출해 추방한다. 후자의 경우 알려진 과거에 의거해 현재가 감시받는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필립 K. 딕의 소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미래가 감시받는 셈이다. 감시자는 이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게끔 놔둔다. EU에서는 상품, 자본, 정보, 노동력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런 환상을 가능케 해준다.
물론 우리는 밴옵티콘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유ㆍ안전ㆍ정의의 공간을, 나아가 국민국가를 초월한 사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연결되어야 한다. 내가 아감벤의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개념이 이런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디디에 비고(Didier Bigo)는 프랑스의 분쟁연구소 소장과 국제문제연구소(CERI) 연구원을 겸하고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이다. EU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 ELISE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9.11의 이름으로: 테러리즘의 시험대에 오른 민주주의>(Découverte, 2008) 등이 있다

[펌]자본주의, 좀 고치기만 하면 계속 굴러갈 수 있을까. by 이정환

좌파들이 예상했던 시점(대략 2012년 경으로 암암리에 합의되었던 듯하다)보다 훨씬 빠르게 세계적인 공황의 국면이 닥쳐왔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침체국면 또는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모순이 폭발한 것 정도가 아니며, 자본주의 자체의 몰락의 징후로 보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언론 보도 양상을 보듯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전될 지에 대해선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다. 경제적 국면은 자체의 모순과 경향성에 따라 풀려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일각에선 '사회적 합의' 개념도 제시하고 있다던데 그것이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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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좀 고치기만 하면 계속

굴러갈 수 있을까.

By 이정환 on October 27, 2008 9:59 AM | Permalink | Comments (3) | TrackBacks (0)


경제 위기 보도, 진보·보수 아무런 차이도 없다.

종합주가지수 1000이 붕괴된 뒤 패닉에 빠진 것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실물경제 침체를 막겠다는 딱히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27일 아침 주요 언론은 경쟁이라도 하듯 위기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최근 경제 위기 관련 일련의 보도를 살펴보면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몇 년 만에 최악이라는 등의 호들갑스러운 제목과 함께 주가 전광판 사진을 1면에 내걸고 증권사 객장의 투자자들 표정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좀 더 강력한 선제 대응을 요구하는 정도가 고정 레퍼토리다.

위기의 원인을 시장의 탐욕에서 찾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고 당연히 그 해법 역시 규제 강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진보 성향의 경향·한겨레나 보수 성향의 조중동이나 논조의 차이는 거의 없다. 시장 원리를 강조해 왔던 경제지들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뒤흔든 금융 불안이 자산가격 거품과 과도한 규제 완화, 감독 부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이 불러온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어디에서도 자본주의의 과잉축적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개입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 이를 테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낮추고 자산가격 거품을 인위적으로 꺼뜨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거나 세금을 풀어 금융회사들 도산을 미루면 이 만신창이가 된 시스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주가가 무서운 속도로 폭락하면서 언론의 분석도 방향을 잃었다.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지만 정작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개입이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시장의 불안과 공포심리를 앞 다퉈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작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외신 보도에는 발끈해서 우리 경제는 아직 끄떡없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언론이 외국인들이 유독 우리나라 주식을 더 열심히 팔아치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때 42%에 이르던 외국인 지분 비율은 29.5%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근 금융위기를 2년 전에 예언해 주목을 받았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한국은 자금 흐름이 갑자기 막힐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또 "한국은 다른 금융위기로 향하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가 지적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은 높은 예대비율과 단기 외채의 빠른 증가,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 시장 둔화, 중소 건설업체와 소비자를 압박하는 비싼 유가와 식품가격, 수출 둔화에 직면한 대기업, 원화 가치 급락 등이다. 당장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가계와 금융 부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거품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미국이 갔던 길을 답습하고 있다. 미국의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고 자본주의의 위기다. 투자자들의 패닉을 추종하면서 정부의 땜질 처방을 주문하는 언론 보도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모순의 해결을 가로막는다. 정부의 개입이 결국 자본주의의 기득권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올 것임을 이들 언론은 지적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금만 잘하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 이를테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누군가를 앉히면 상황이 달라질까. 환율 시장에 아예 개입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때 잘 개입을 했더라면, 일찌감치 금리를 낮췄더라면 주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없었을까. 시간이 좀 지나면 위기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일까.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김성구 교수는 최근 한 인터넷 신문 논설에서 "국가의 개입과 공적자금의 투입도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의 개입은 과잉자본의 청산을 지체시키고 위기를 지연시켜 그만큼 경제회복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결국 과잉자본과 부실자본은 청산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전가되는 것이며,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민들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정치신문 최근호에 실린 노동자정치협회 논평도 주목할 만하다. "자본주의 공황은 단순히 경제정책의 문제나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로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법칙"이고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생존방식의 변화"라는 지적이다. "위기의 본질이 신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라는 국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