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가족을 구하려거든 이 책으로 보험을 들어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미래 - 부동산 패러다임 시프트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1년 8월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최근 부동산 시황과 관련된 책이다. 포털 부동산섹션 혹은 게시판에서는 이 연구소에 ‘폭락론자’라는 말도 안되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내가 그동안 관찰해본 바로는 이 연구소는 이념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쟁쟁한 재벌그룹 산하 경제연구소나 KDI와 같은 정부출연 연구소,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쥐락펴락하는 우리나라 경제연구 판에서 이토록 조그만 연구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연구보고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있을 것이다. 이 연구소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나 재벌그룹 회장님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거짓없이 발표하고 당당하게 맞장을 뜰 정도니까.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은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버블 붕괴 직전, 아니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부동산 과다대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가계대출 규모,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품붕괴라는 시한폭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4대강사업 등 쓸데없는 토건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때려박고 있으며,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되는 건설업계의 보고서를 근거로 공급확대정책만 부르짖고 있다.

최근 제1금융권은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추측하기를 금융감독당국 등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면 ‘08년 이후 제1금융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때 예대율만 140%를 넘나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은행들이 정신을 차리고 리스크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은 아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자금 대출 등을 받으려던 서민들은 은행에서 발길을 돌려 이제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 그것도 아니면 고리대 사채라도 끌어써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감독정책은 이리도 늑장대처에 은행앞 대출금지명령이라는 70년대식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신문과 인터넷에서는 마지막으로 집을 장만할 기회라는 말도 안되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에 드는 심정으로 이 책을 읽어봄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