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플러

심플러 Simpler - 간결한 넛지의 힘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심플러 (simpler)

넛지(nudge)의 정부편이라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넛지가 ‘팔꿈치로 툭 친다는 뜻’임을 생각해 볼 때 심플러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즉 ‘경제적인 유인은 크거나 작아질 수 있고, 유인이 작아질수록 이는 넛지에 가까워 지는 것이다. (p. 101) ‘ 이것은 저자가 말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순편익 증대와도 같을 것 같다. ‘이것은 ‘비용과 편익의 신중한 고려를 강조하는 정책과 규제의 접근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p. 109)’

우리는 경제시간에 독립재, 대체재, 보완재라는 개념을 배웠다.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면 대체재로 닭고기를 사먹는다. 이는 아주 전통적인 이론이다. 그렇다면 요즘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기저귀가 많이 팔리는 편의점 혹은 가게에서 캔맥주가 많이 팔린다.” 기저귀와 맥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립재이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이런 현상을 파악하는게 행동경제학이다. 행동경제학의 분석에 따르면 기저귀를 사는 층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맥주를 즐겨 마신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제품의 연관성이 생겨 서로 소비되는 패턴을 보인다. 요즘엔 아에 독립되는 독립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다. 행동경제학으로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넛지 정부편에서 저자가 말할려는 넛지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이미 책 표지에 고스란히 담아 있었다. “현명한 선택을 이끄는 부드러운 개입” 이 문장이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저자는 열린 정부로 가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도 염려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과거 결정들의 본질과 영향에 관해 너무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염려이며, 두번째는 민간 또는 공공부분이 정보를 공개할 때 사람들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p. 199) 이 부분을 보니 ‘어느 나라 정부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는 흔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도 되었다.

다소 난해하고 어렵고 우리 나라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많아서 책을 읽는데 버거움을 느꼈다. 400여 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들어가는 말을 제외한다면 실제 장수는 350페이지 정도이다. 하지만 실제 읽는 데는 600여 페이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정치체계에 있어 앞서 있는 환경에서 쓰여진 책이다. 우리나라의 정계 관계자들과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