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다운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치의 즐거움 -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박원순.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3년 7월

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 亦可覆) :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

박원순 시장이 현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심의 파도를 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복지의 현안으로 나왔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중도에서 서울시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수용했고 시장에 당선되었다.

민심이라는 파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변호사를 했던 그의 이력을 보았을 때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이번엔 뭔가 다를 것이다.’, ‘또 속이 않겠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박원순 시장은 이 응답에 답했다.

취임 이후 서울시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일하는 시장이 등장했다. 대권을 가는 시장이 아닌 서울시에 행정을 돌보는 시장을 서울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솔직한 용기’를 생각할때마다 1993년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연설을 되새긴다고 한다.

‘현재야말로 실로 명백하게 진실을 솔직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말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실태를 용감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올랐습니다. 우리들의 지불 능력을 떨어지고 정부는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업 거래에서는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수만의 가정에서 다년간 저축해온 돈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적은 보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매한 낙천가들만이 이 시점의 암담한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누가 있었을까?

오 전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로 서울시 빚이 20조원이나 되었다. 대부분 SH공사다.

박원순 시장은 “건물을 짓는게 랜드마크가 아니다. 랜드마크 세우지 마라, 우리 안에 랜드마크가 있다.”고 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랜드마크를 세우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는 전문가가 많고 이 전문인력을 참여시키면 된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시민참여 행정 실험, 마을공동체 만들기, 역사도시 보존과 활용, 시민의 삶의 질 확보, 협동조합 만들기, 원전 하나 줄이기 등은 서울시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간 대화가 실종하면서 마을에 생기가 떨어졌다. 사람간의 대화가 오고 가야 마을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성북구의 장수마을과 노원구의 백사마을, 금천구의 암탉 우는 마을이 활기를 찾고 있다.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박원순 시장의 슬로건은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 (Governance, 공공경영)이다. 즉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행정, 위키피디아 (Wikipedia)식 행정이다. 시민참여가 곧 실천력이고 행정집행력이라 보고 있다.

금번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공모하고 있는 서울시시민강연자도 이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공무원에게 바라는 사항 등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강연을 한다. 이것이 바로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무실에는 100년의 달력과 10년 후 미래지도가 있다고 한다. 이제 행정도 예측행정을 해야 한다. 이전 뉴타운 정책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1,2인 가구가 48%에 달하는데 5, 6명이 살 수 있는 40~50평의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다.

이로 인한 부실은 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만든다. 복지예산을 빚을 갚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하니 말이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하면서 해당 구역 주민들의 10%가 동의해서 신청하면 시에서 비용을 들여 실태조사를 한다. 매몰비용도 일정 정도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이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에 당면한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누드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청구 대비 정보공개율은 90~92% 수준이었다. 누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나서 2012년에는 97.5%, 2013년에는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99.4%이다.

서울시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2조 1,000억원이나 된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으로 전환하는 발상을 한 것이다.

늘 관공서가 독점하였던 RAW DATA를 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INFORMATION으로 전환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아니한가?

일자리 창출에서도 서울시는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차로 2013년에 6,231명을 전환한다. 기존 시장에서 기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뿐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그것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조산업이다.

서울시는 복지에서도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주거영역의 경우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주거 공간을 43제곱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영역에서는 ‘영유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최저기준을 잡았다.

박원순 시장은 말한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한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에 빨리 접근할 수도 있고 해법도 보일 것이다.” 선거때가 되면 표를 구걸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뻣뻣해지던 시장은 이제 서울시에 없다. 파업과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서울시장.

한 사람의 리더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사업인데 이것을 말해서 뭐하랴. 전시행정을 하지 않고 누구나 문제 삼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