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하나를 준비하는가? 둘이 되려하는가?

새로운 100년 - 오연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법륜.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5월

통일!!!

이 단어를 접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보니 이제는 당연히 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찾기 힘든거 같다. 당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야 하고, 회사에서 언제 퇴직 당할지 모르는 현실에선 이 단어의 한 음절은 나와는 먼 이야기가 되버렸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생활이 더 수월해 질 수 있다면 누구나 호감이 가지 않을까?

하나를 준비하는가?

법륜스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한다.

“과거 청산적 통일이 늙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느냐의 문제라면, 미래 비전적 통일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 문장으로 답은 명쾌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보고 준비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를 영토분쟁화시켜 가질려고 난리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12만 제곱킬로의 영토와 2,000만명이나 되는 인적 자원이 있다.

통일 비용을 생각하면 당장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통일이 되는 도로, 철도, 통신, 전기 등 인프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연합 수준의 통일 과정에서는 노동력을 한꺼번에 풀어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흡수통일이 아닌 연합제의 통일에서는 각자의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퍼주기식의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 그 중심에 서자는 비전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는 대중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2012년 예산이 325조 5,000억원인데 이중 10%인 32조 9,576억원이 국방비로 지출이 된다. 북한도 GDP의 30%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이 돈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국내 회사들이 북한에 나무를 심는다면 부담을 내는 비용으로 국토를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경제적으로 좋은 점들이 생긴다.

둘이 되려하는가?

대의제 정치하에서 투표권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절대 절명의 의무요 사명이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자고 통일을 피력해도 정치인들이 외면한다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1950~60년대 북한이 주도했던 통일에도 같은 의식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잘먹고 잘산다고 생각해서 먼저 끌어당긴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된 후 한발 물어나게 된다. 이젠 남한에서 통일을 주도하게 된다. 경제력이 큰 쪽에서 당기는 현상은 불변인거 같다.

법륜스님도 이 점을 부각한다. 신라와 가야의 통일에서 신라는 가야의 왕족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유신도 가야의 왕족이 아니었던가.

북한의 기득권 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야 내부적인 동요가 줄어들테니.

이점을 유심히 보자.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으려한다. 누군들 내 놓고 싶겠는가? 남한에서는 부가 세습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 될려는 통일의 노력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남북한의 기득권자들은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이고, 남북한의 주민들은 이미 이질화가 되어 버렸다.

하나되는 과정에 남북한 각각 둘이 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는 경제회복일 것이다. 매번 눈앞에 당면과제만 해결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과제를 10년, 100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