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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윤승용 / 지양사 / 1995년 11월
평점 : 
절판
비자금 문제는 이 책이 쓰여지던 1995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나는 이 리뷰를 통해 비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이야기할까 한다.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법은 작은 정부론이다. 기업들이 수백 억에 달하는 거금을 내놓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진입규제, 인허가 등의 자원배분력이 그것이다. 시장이 아닌 한 주체에 불과한 정부가 많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데, 어느 기업의 CEO가 비자금을 안 내놓겠는가 말이다. 따라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자금을 안 줘도 기업들이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분위기 또한 그렇게 형성이 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아닌 순수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때 비자금 문제의 해법이 보일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접근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