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칙을 위하여

보노보 찬가 -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조국 지음 / 생각의나무 / 2009년 5월

 이 책은 법의 제정, 해석, 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전공인 법학연구(형법)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는(저자 소개에서 인용) 조국교수의 에세이집이다. 저자의 전공이 형법이기 때문에 2장(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의 내용이 가장 좋았다. 



  근대 이후 시민들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처벌할 권리를 국가에 위임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합의, 위임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형태의 틀이 먼저 생겼기에 위임 과정은 다르 지만 위임된 상태임은 동일하다.) 시민들은 대체로 그들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법권은 초기에 부여된 범주를 넘어 큰 권력이 되었다. 애초의 위임이 -합리적인(!) 사회계약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계약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이 바뀐 셈이다. 그것은 움켜진 것이 많아 느리고 묵직하게 움직이며, 이제 시민들의 삶 전반을 지배하려 한다. 시민들의 사랑과 관계, 사상과 표현- 그 은밀한 곳에까지 촉수를 뻗힌 그들은 -법은 절대적이라는- 시민들의 환상으로 그들을 통제한다. 

  한국사회에 그러한 통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 책의 논리를 따라가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범죄예방과 억지효과가 있다는 사형제도는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없다. 교도가 아닌 격리와 억압이 우선인 행형은 되려 반사회적 문화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가의 처벌행위는 다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만 앗아갈 뿐이다. 오직 사법만이 합법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고 사람을 감금할 수 있다. 또한 촛불집회 이후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처벌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은 시민의 직접 행동에 대한 마취제다. 간통죄는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시민의 애정과 성생활에도 개입하여 형벌로 규율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확대되는 권력과 통제되는 시민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가? 아니다. 그것은 기획이다.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게임의 지도이다.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무기력하게 함으로서 점점 더 험난한 정글로 우리를 내 모려는 기획이다. 말리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