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할 수 없는 악순환의 뫼비우스

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1
우석훈.박권일 지음 / 레디앙 / 2007년 8월

88만원 세대, 이태백, 사오정, 우리에게 이미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다.
우리의 생활과 돈과 직장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저 단어들을 만든 것은 누구이고
왜 우리는 저런 씁쓸한 단어에 속박되어야 하는가.

누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난 사실 '자영업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다.
난 이 리뷰에서 자영업자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물론 대기업이 망해도 나라가 망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이 사회의 구성원 중 누구라도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망하면 왜 나라가 망하느냐? 나라를 지탱할 거대 규모의 자본이 없어지고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 없어 그렇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물론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이유인즉슨 대기업의 제품을 사줄 사람이 없고 대기업의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 규모를 축소하면 가장 먼저 나가 떨어지는 것은 말단직원부터 일 것이다. 말단 직원의 대다수는 일자리를 받아 일하고 봉급을 타가는 서민들이다. 이렇게 생계를 잃으면 더더욱 대기업 제품의 수요는 떨어질 것이고 위에 언급한 사항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 언론에서는 한때 이마트가 국내마트시장을 외국으로부터 지켜냈다고 했었는데, 이건 우리 국민을 지켜낸 것인지 자신의 이권을 지켜낸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스위스 등의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 매장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영업자의 생존이 가능케 하고 이는 장인정신의 계승으로 발전되어 소량의 고부가가치 수공 제품제작을 가능케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존하여 선순환을 발생시키는 스위스의 경제구도는 매우 바람직하다.매우 훌륭한 견제책이지만 꼭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저런 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경혹은 발전시켜 사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농업 공무원이라는 생각도 기발한 발상같다. 또한 학생 아르바이트 보조금의 지원이라든지 기피직종을 높은 급여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해마다 전국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는 보도블럭 교체비만 가져오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공사라도 해야 벽돌 공장, 일용직들도 먹고 산다는 우스갯소린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