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죄가 아니다!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 / 개마고원 / 1997년 3월

박홍규(2000),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노동법 학자인 영남대학교의 박홍규 교수가 쓴 책이다. 저자는 여는글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비판법학 혹은 법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다.

책은 법학전공자뿐만 아니라 비법학전공들도 알기 쉽게 한국법의 역사를 살피고 또한 법 체계를 분류하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법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보장'이라고 저자 자신이 지적하듯이 법과 인권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헌법, 형사법, 민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의 법체계 및 현실적용의 문제점 등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책에서는 법과 일반민주주의 및 평화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판, 사법부, 검찰·경찰, 변호사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학교수인 저자의 대안들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자의 법조개혁에 대한 지적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책의 초판이 1997년 발행되어, 박홍규 교수가 인용한 여러 통계자료중 상당수가 차이가 나고, 또한 법령이나 최신 판례등을 살펴볼 수 없음은 아쉽다. 초판이 나온지 5년여가 지난 지금, 저자가 개정판을 만든다면 더욱 유효한 내용들이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법학도와 법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회학도 그리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200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