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챕터 117가지 생각을 통해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저자는 본인을 좌파나 우파가 아닌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소개한다. 요즘 우리 정부가 말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작디 작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 사람은 지금 노장 사상을 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부의 행동에 대해 병적으로 거부한다.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프롤로그 中 정부에게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정부가 커지도록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달리 손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으로 사회주의자가 되고 말 것이다.

chapter1. 경제를 손보겠다고? 中 규제 기준을 강화할 때 더 힘들어지는 기업이 어느 쪽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막강한 법률팀과 회계팀을 가진 견고한 기업이겠는가, 아니면 신생 기업이겠는가? 정부가 산업과 관련해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쪽에 전문적 의견을 구하겠는가? 똑똑한 신출내기에게? 그럴 리가. 정부는 누가 새로 시작했는지조차 모른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中 자유 시장은 평등한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 밀물 때가 되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패자’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 빈곤층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中 정부는 당신의 선택을 제한한다. 당신은 투자 중단은 물론이고 교통국, 해외 참전, 국가예술기금, 가동되지 않는 빈곤 프로그램 등을 그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이 진짜 불공평함이라는 것이다. ‘공평함’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chapter4.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中 사실 고용주들은 인색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돈을 적게 주고 싶어 한다.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러나 시장에서는, 심지어 우리처럼 정부가 방해하는 시장에서조차, 고용주의 소망은 경쟁의 장 안에서 조절된다. 적은 임금을 제시한 고용주는 시장 적정임금을 지불하는 경쟁자에게 노동자를 빼앗긴다.

물론 미국 사회는 우리 나라와 다른 환경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 낮은 경제 성장률, 삶의 질, 의료제도, 복지 문제 등등. 저자는 자료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선입견이며 사실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라 말한다. 그의 자료와 사례는 분명 사실일 것이고 그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다. 호랑이를 보호하고 싶으면 제도를 만들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랑이를 먹으면 된다며 들소떼 사육에 비유하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좀 지나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자료와 사례만 보면 이 말도 술집이나 카페에서 친구와의 대화 중 나온 말이라면 순간 말문이 막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도 아직도 내 선입견인지 모를 이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저자 또한 꽤 어렵게 바꿨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것조차 중간에 멈칫멈칫하며 힘겹게 읽었다. 경험을 위한 무임금 인턴을 찬성하는 입장과 다른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적정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입장이 동시에 납득이 가능해질 시점이 오게 되는 시기가 죽지 전에 찾아 오긴 할지 모르겠다.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사회주의도 한없이 아름답다.

심지어 임신 차별법조차 거부하는 저자의 입장에는 평생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 입장 차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인간은 상당히 복잡한 매커니즘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데 전체의 공리를 중시하지만 내가 임신을 통해 일자리를 잃어도 임산부 전체의 공리를 위해 일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까지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를 것이다.

소비자는 자유시장경제 하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처럼 말하지만 미국에는 억대 연봉을 버는 로비스트가 넘치고 로비스트가 없는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에게 수천만원을 쥐어주며 수억을 투자해 광고를 만든다. 소비자는 쉽게 현혹된다. 자본의 원리 앞에서 대기업은 독과점과 담합,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논란이 있던 수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아직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저자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바보같아. 배아프면 너도 사업해, 근데 사업하기 힘들지? 왜 그런줄 알아? 그게 다 정부 규제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느낌을 받는다. (본문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이다.)

언론이 썩어버린 까닭에 대하여..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 개정중보판
송건호 외 지음 / 다섯수레 / 2012년 3월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세계에서 최하위다. 지금 문제의 원인은 대개 과거에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한국 언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다. 언론정신과 역사의식에서 시작해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왜곡에 대해 서술한다. 한국의 언론불신은 권언유착, 경언유착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불신의 해소를 위한 언론개혁은 이를 타파하는 것에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언론 탄압의 역사로 인론 자유는 박탈되었다. 투쟁은 언론인 말살로 이어졌다. 그 이후 언론과 정치권력은 샴쌍둥이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의 결과로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최승호PD가 MBC사장으로 선출됐다. 언론 자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다.

冊에 묶여있는 책사들에게

책은 책이 아니다 - 21세기 출판 키워드 연구
한주리 외 지음 / 꿈꿀권리 / 2014년 12월

출판사는 이 책을 ‘책과 출판의 지향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는 출판 키워드 연구 사전’이라고 설명한다. 세 부분 중 가운데 2부는 키워드 사전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앞의 1부는 출판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다룬다. 뒤의 3부는 미래 출판 생태계에 대해 예측한다. 출판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부터 현대 뉴미디어에 따라 변화할 책의 위치에 대한 것까지 총망라했다는 의미에서 사전이라는 단어를 썼다. 책은 더 이상 묶여진 册(책)으로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읽기’로의 변모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록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서가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기 좋을 듯.

출판 사업의 네트워크 환경 활용에 관한 예시와 실제 경험이 담겨 있다

전자책의 충격 - 책은 어떻게 붕괴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사사키 도시나오 지음, 한석주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0년 7월

아직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보편화되기 이전, 이것들이 현대인과 출판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한다.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 국내 시장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본의 휴대폰 소설은 한국의 웹소설과 닮았다. 전자책 시장은 여전히 전체 시장의 한 자리수 규모다. 위험기피적인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은 아직도 Plan B에 불과하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웹소설과 펀딩을 통한 출판, SNS를 활용한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은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자책을 떠나 종이책 시장은 좁아질 것이다. 전자책의 가능성은 상호작용성에 있다. 지금의 전자책은 종이책을 흉내낸 모조품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보론도 흥미롭다.

셰이프 오브 스톤: 가족의 형태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 2017년 11월

우리는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판단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 대부분이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아하거나 굳이 긇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미 내면화된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제 3자를 향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할 때 가장 날카롭게 내려 꽂힌다. 남은 이래도 되자만 ‘우리 가족’은 안 된다. 저자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논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화와 직시해야할 문제의 근원에 대해 깨닫게 한다. 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 체벌없이 어떻게 키우냐는 고정관념, 핵가족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 등 잘못된 인식을 깬다. 한국 가족 문화의 문제점,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