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단속카메라 사라진다…모형 무인카메라 9월까지 철거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5-07-27 08:43
[동아일보]
경찰청은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9월 말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57대의 모형 카메라도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것.
그동안 경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카메라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형 장비를 설치, 운영해 왔다. 또 실제로 작동하는 카메라의 수명(6년)이 다하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놔두기도 했다.
모형 카메라가 모두 철거되면 전국 주요 도로에는 고정식 카메라(2986대)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490대)만 남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형 카메라가 있던 지주대에는 도로안내 표지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카메라 철거로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도로 구조를 개선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듯한데 아침 뉴스에 또 다시 나왔다. (무려 2년전에 그 기사 그대로 공중파 뉴스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재밌지만 뉴스야 돌고 도니까) 무인카메라 철거이야기. 운전자를 기만하는 무인카메라는 볼 수 없다나 뭐라나. 자기가 지킬건 지키고 넘어간다면 가짜가 있든 진짜가 있든 무슨 대수인가 싶은데 말이다. 실제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보기에 앞서서 어떤 이익과 손실을 주는지를 먼저 생각해볼일이 아닐까.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무인카메라의 폐해는 없다. 규정속도 이하로 진행하면 찍는 카메라도 아니고 규정속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카메라, 가짜 카메라가 무슨 폐해가 있을까. 짧은 내 상식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다. 우리 주변에 그럴듯해보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누군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줬으면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단어앞에 무릎꿇을 수 밖에 없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