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이상이 외 지음 / 한권의책 / 2012년 9월

프리뷰를 통해 파악해 본 이 책은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다양해진 이 시대에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철저하게 스며들어 이제는 어떻게 짜 낼 수도 없을 것만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시장의 실패와(물론 실패로 보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노동과 교육, 의료불안, 조세 불안, 주거불안, 보육에 대한 문제 등 각종 불안을 안은 채 신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니 나 역시 깊은 관심으로 이 책을 만났다.

복지국가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복지제도 자체는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타협을 통한 사회형평성을 추구하고, 사회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세금으로 새로운 산업정책을 펼 수 있다면 그건 재정정책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산업 정책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하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저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전략수립을 강조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그 새로운 방법은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 일자리,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보편적인 복지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환상적일까? 생각만 해도 허허 웃음이 난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해 지는 사회, 정녕 꿈으로만 넘겨 버리기에는 그 유혹과 매력이 너무 크다. 그 행복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이 정치와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보편적이라고 해서 혹여 사회주의적인 경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를 사회 형평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행해지는 상황을 맞이하여 살고 있다. 이상이 교수와 김윤태 교수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불안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IMF이후 팽배한 고용불안과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그 피할 수 없는 불행한 느낌이 뿌리가 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복지와 정치와 경제는 절대로 따로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교수의 대담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해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책은 너무나 유익했고, 저자들의 복지국가와 사회현상, 그리고 세계흐름에 대한 인식의 깊고 풍부함과 명확함에 반했는데, 이 책을 읽고 글로 표현하는 나의 솜씨가 역부족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