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수업』정광욱외

서울대 인권수업
정광욱 외 지음, 안경환 감수 / 미래의창 / 2013년 8월

『나는 어제 나를 죽였다』박하와 우주의 책을 보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다룬 책을 찾아 읽어 볼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 책에 있는 <피해자의 인권 vs. 범죄자의 인권>과 <안락사>라는 관심이 왕왕 있는 챕터가 있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시작해, <신상털기>,<가짜 양심 가리기-양심적 병역거부>,<네 친구는 1급이야-장애인등급제>,<표준 한국인 만들기-다문화>,<범죄자의 인권 vs. 피재자의 인권>,<당신은 어떤 이성애자?-성소수자>,<동물의 권리>,<죽을 수 있는 권리-안락사>,<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인권관련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서울대학교 2012년 <인권법>의 마지막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인권이라는 개념에 먼지를 털고 숨을 불어넣어 묶은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이 입법에 반영이 되거나 토론하고 있는 문제에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논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공통적 의견에 부합하는 보편적 해결가능성를 충분히 보여 실제 입법화 하는데 참고할 만한 것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토론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 논거의 준비 정도(주장의 나열만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 우리나라 제도에 관한 사전 지식),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방법도 볼 수 있다. 자신을 책에서 같은 것을 주장하는 학생의 입장에 대입하여 근거를 다질 수도 있고 반대 논거를 들을 수도 있다. 한 챕터의 마지막에는 토론 과정 중 도출되는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나열하여 토론의 주제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안락사 부분을 읽으면서 나왔던 '표준계약서' 부분을 설명하면서 언급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자들 다수가 참여한 위원회가 그 진정성을 면접으로 검증하듯 안락사를 반대하는 각종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검증한다는 의견이라던지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도 볼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것은 케이블tv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하버드 강의<정의란 무엇인가Justice>Michael J.Sandel 이다. 한 주제를 깊이 다룬 책도 좋지만 제기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읽어보고 자신의 논거를 확인해 보며 근거를 다지는 책으로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서울대 학생들의 토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기도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