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욱에서는 와자펀드나 해외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투자 스타일을 지킨다고 본다. 심지어 해외적격기관투자자의 투자 동향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투자정보 사이트도 많다. 13장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행위를 분석하여 이러한 `맹신`을 없애는 데 주력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보인 행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대만 증시에서 한 행태와 그들이 일본, 인도에시도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통해 나는 간단한 이론 하나를 제시하고 싶다. `환각을 깨고 투쟁을 준비하라.` (18)
중국경제가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1980년대만 해도, 다수가 침묵하는 지금과는 달리 사회에 대한 기대를 품은 사람이 많았다. 오늘날의 무관심을 초래한 배후에는 권력의 오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오만은 이미 사회 곳곳에 침투해 경제,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함께 강감하고 분노할 줄 알던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해진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감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는 것이다. 싸움도 사실은 일종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다. 국민이 정부와 싸우는 것마저 귀찮아한다면 이제는 따로 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36)
정부 관리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신을 쏟느라 한동안 중국석유천연가스와 중국석유화공집단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두 석유 거두는 국민에게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정부가 가격을 못 올리게 하자 석유부족 사태를 연출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주유하는 시간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시간보다 긴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의 뜻대로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긴 한 것 같다. (92)
전체적인 절차가 특별히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 일반 대중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 착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한 것이다. (124)
이처럼 높은 집값은 국가경쟁력에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높은 집값으로 국가경제의 창조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집을 사려 한다. 이는 매우 병적인 현상이며 가장 우려할 일이다. 일반 서민이 자신의 수입을 모두 대출상환금에 사용해버리면 실질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149)
물론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과 중국 석유화공그룹 같은 독점업종은 세금을 완전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 특히 제조업은 `6+1`...의 산업사슬에서 가격 결정 권한이 없는 업종이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어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 결과 수익이 점점 낮아진다. ... 이에 비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부담을 완전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투기로 번 이익이 얼마나 높은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63)
유념해야 할 것이 더 있는데, 바로 비보장성주택 시장이다. 보장성주택을 건설하는 돈은 엄밀히 따지면 비보장성주택이 제공하는 것이다. 보장성주택제도가 완벽하게 이행되는 싱가포르에도 불르바드뷰..., 사이언..., 자르뎅... 같은 호화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런 주택의 가격을 위안화로 환산한다면 1제곱미터당 최소한 10만 위안 이상, 심지어 수십만 위안까지 간다. ... 이런 현상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부동한 시장은 일반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장성주택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보장성주택 시장의 호황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4)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당당왕, 요우쿠 같은 회사가 일단 상장하면 변호사들은 그들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조사한다. 마이카오린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면 그들은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찾는다. 만약 이익 하락이 원인이라면 주식모집서를 살펴보고 애초에 이런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당신이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것이다. 일단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말이 입증되는 순간 사기죄가 성립된다. (196)
민국시기 군벌 장작림...은 군인출신으로 학력이 낮았다. 그러나 그는 교육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관할구역의 학교에 갈 때마다 반드시 겉옷을 갈아입고 매우 겸손한 태도로 선생님에게 말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장작림의 교육에 대한 존중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에 필요한 돈, 땅, 정책은 모두 그가 제공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 그는 대학에 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다.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