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볼 수 있는 민주주의 입문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 연대기 ㅣ 굿모닝 굿나잇 (Good morning Good night)
임혁백 지음 / 김영사 / 2021년 3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개괄적으로 다룬 책이다.

앏고 가볍기 때문에 틈틈히 읽으면 2-3일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교양서다보니 깊은 내용을 적진 않았으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쉽고 빠뜨리지 않은 것 같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쉽게만 봐서는 되는 책은 아니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을 찾는다고 하면 이 책 한권을 여러 번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이라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버전별로 개념화시켜 설명한 것이다.

민주주의 1.0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민주주의 2.0은 중세 암흑기(?)를 지나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도시공화국들의 민주주의

(물음표를 단 이유는 사실 서양사를 공부해보면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3.0은 근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4.0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결합한 '헤테라키 민주주의'

현재는 민주주의 3.0에서 4.0으로 진행 중이며,

3.0에서 4.0으로 진행하는 사이 4차례의 민주화 물결과 민주화 역류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민주화가 되었지만, 반동세력에 의해 다시 독재든 비슷한 것으로 회귀하는 역류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 3.0 인 대의민주주의가 미국에 의해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의매 민주주의의 탈을 쓴 민주독재가 들어섰고, 그에 항거해 4.19혁명이 일어나(저자는 이시기를 제2차 민주화 물결로 설명한다) 잠시동안 민주화가 되었지만,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민주화가 역류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제2차 민주화역류).

그리고 1989년 직선제 개헌을 제3차 민주화물결의 마지막으로 본다.

책에서 설명하는 물결과 역류는 세계적인 민주화운동과 그 역행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2차 민주화물결로 민주화가 된 나라들의 공통점은 프랑스,독일,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끊임없은 치열한 투쟁으로 달성한 나라들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식되어 심어지게 된 나라들이었다.

대부분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그러하다 보니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2차 민주화물결로 외부에서 이식되어 심어졌지만 금방 반동세력들에 의해 역류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3차 민주화물결과 4차 민주화물결(아랍의 봄), 4차 민주화역류(아랍의 겨울 등)를 겪고 있다.

4차 민주화역류의 근본원인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결과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오히려 스토롱맨같은 지도자를 원하게 된 것이다.

2017년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트럼프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주의를 모르면서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선택한 것이니 어쩌겠는가.

이것이 또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앞으로 5년간 50년을 유지해온 민주주의를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만 있을 뿐이다.

숲을 통해 본 한국사

숲에서 만난 한국사
김용만 지음 / 홀리데이북스(Holidaybooks) / 2021년 11월

우리나라의 역사전체를 숲이라는 공간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하다.

숲이라는 공간을 통해 생태라는 조건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 전체를

쉽게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주로 정치사나 경제사를 기준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적 사건에 의해 역사가 결정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외부 조건이 역사를 결정짓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결정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이 역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숲이 울창한 고려시대에는 마을 간 경계는 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산에 숲이 울창할 수록 마을간의 이동은 어려워진다.

마을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 각각의 마을은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여러 마을을 한번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고려는 조선보다 지방분권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이 고려보다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띨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을의 경계인 산에 있는 숲의 실종이다.

고려와 원의 전쟁으로 많은 숲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숲이 황폐화되어 되면 마을의 경계 역할을 하였던 산의 역할은 형해화되어버리고 중앙의 영향력이 지방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역사를 구성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정치, 경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숲은 생태계이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숲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숲의 흥망성쇠를 옅볼 수 있다.

숲이 성할 때는 국가도 성하였으며

숲이 쇠할 때는 국가도 쇠퇴하였다.

숲은 단순히 인간의 관상용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체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숲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는다.

에덴의 종말은 농경의 시작이었다.

에덴의 종말 - 왜 인간은 농부가 되었는가? ㅣ 다윈의 대답 시리즈 3
콜린 텃지 지음, 김상인 옮김 / 이음 / 2011년 12월

저자는 콜린 텃지. 출간연도는 1998년도이다.

번역판의 제목은 에덴의 종말 : 왜 인간은 농부가 되었는가? 이고

원제는 네안데르탈인, 산적 그리고 농부 : 농업은 정말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다.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원제와 상관없이 바꿨지만, 책의 주제는 선명하게 들어났다고 할 수 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에덴의 종말을 저자는 농업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안 사실은 우리가 농업이라고 할 때 보통 떠오르는 농업이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작물을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떠올리는데, 그건 농업의 일종인 경작농일뿐이지 농업의 전부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식물, 동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농업이라 한다.

즉, 인간이 선호하는 식물들을 재배하여 키우는 것은 원예농이고, 인간이 키우기 쉬운 동물을 가축화하는 것은 목축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농업을 위와 같이 세가지로 분류한다(원예농, 목축농, 경작농)

​저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석기 혁명 중 하나인 농업(농경)의 시작을 에덴의 종말이라고 부른다.

일단 저자는 농경을 하는 농부를 파트타임 농부와 풀타임 농부로 구분한다.

파트타임 농부는 일정시간동안 농사일을 하지만 수렵-채집도 병행하여 하는 농부를 말하며, 이 때 농사일이란 원예농과 목축농

그리고 소규모의 경작농을 뜻한다.

풀타임 농부는 대규모 경작을 하는 농부. 즉,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농사일에 투입하는 농부를 뜻하는 것이다.

​소규모 농업을 하는 파트타임 농부는 수렵-채집도 병행하여 하기 때문에 수렵-채집인의 특징을 일부 지닌다.

하지만 대규모 농업을 하는 농부는 한번 농업을 시작하면 인구압으로 인해 농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소규모 농업을 하더라도 수렵-채집인과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수렵-채집인들은 자신들의 먹이감을 완전히 멸종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먹이감을 완전히 멸종시켰을 때 오는 여파를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의 순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먹이감을 찾고 먹이감이 떨어지면 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 소규모라도 농경을 시작하면 그 이동거리는 떨어진다.

그래서 저자는 홍적세(약 4만년~1만년사이)의 대형동물의 멸종을 기후 변화 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찾는다.

후기 구석기부터 인간은 농업을 지었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신석기혁명이라고 부르는 농업은 농업의 정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런 것이 사육된 동물의 뼈는 야생의 동물보다 작으며, 경작을 통해 수확한 벼의 크기 또한 야생의 벼와는 다르다.

이러한 야생동물보다 작은 동물의 뼈 등은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수렵-채집인들은 평등하다. 그들은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는 시간은 농경을 하는 시간보다 덜 투입된다.

영양분의 상태도 초기농경민보다 수렵-채집인의 영양상태가 훨씬 고르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농업은 시작되었고, 왜 농업을 시작한 농경민들은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농사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저자는 농경의 시작을 간빙기로부터 찾는다.

빙하기때는 해수면이 낮아 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간빙기가 되면서 바다수면이 올라가고 강이 깊어져 그들의 행동반경이 줄게 되었다.

같은 인구라고 할 때 면적이 줄어들면 수렵-채집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규모 농경은 시작하면 왜 정착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자뿐 아니라 많다.

바로 '인구압'이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인구를 먹여살려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그러면 또 인구가 늘게 되어 농경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농경을 하며 정착을 하게 되면 곡물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마구 포획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집단 주변의 생물의 다양성은 훼손되기 마련이다.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동식물까지 통제하기 시작하여 다양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근현대와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 말기에는 산에 나무가 없었다.

일단 인구가 많아지면 소비량 또한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구가 생기고 지구안에 생물이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번의 멸종이 있었다고 한다.

이 다섯 번의 멸종은 어떤 생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충격(기후 변화, 소행성 충돌 등)에 의해 발생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고 환경을 통제하면서 지금까지 지구의 70%의 동식물이 멸종했다고 한다.

2010년대(2010~2019)만 467종의 동물이 멸종하였다.

그리고 지금. 학자들은 제6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다.

농경의 시작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이었을까, 저자의 말대로 에덴의 종말이었을까.

진실을 무색하게 하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리 매킨타이어 지음, 김재경 옮김, 정준희 해제 / 두리반 / 2019년 5월

사회에 관심이 없었던 탓인지 몰라도 이번선거에서는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했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기면 있는 사실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하여 온갖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걷어들였던 개발 이익 환수금액이 21년간 전국 환수금액보다 3배가 더 많은 치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주경제 2021년 10월 15일 https://www.ajunews.com/view/20211005092055478 ), 근거도 증거도 없는 흑색선전이 떠돌더니 어느 순간 그 공적은 어디가고 흑색선전만 남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보수진영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02월 10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2021년 세계민주주의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21위에서 7단계가 오른 16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순위, 언론 자유순위가 전 정부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기간 동안 보수진영(윤석열 후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고 말하며 다녔다(2022년 03월 06일 경기도 고양시 유세).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망쳤으며 경제를 망쳤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실패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올라가고 국방력도 올라갔으며, 경제규모도 3년 연속 10안에 들었음(연합뉴스 2021년 12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4134000009 )에도 이러한 수치는 무시되버린다.

WSJ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발표를 하였다( 연합뉴스 2022년 03월 31일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55060_35680.html ).

방역에 실패한 나라에 대해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엄연히 수치와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런 평가는 의심받는다.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 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킨다.

그리고 혐오와 자극으로 이득을 보았다.

《포스트트루스》 첫 부분에 나오는 CNN 앵커 앨리슨 캐머로타와 트럼프의 고문 뉴트 깅리치와의 대화를 보면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머로타 : 범죄율은 하락했습니다. 경기도 회복하고 있고요.

깅리치 : 주요 도시에서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캐머로타 : 강력 범죄율, 살인 범죄율은 떨어졌습니다. 하락했다고요.

깅리치 : 그럼 시카고, 볼티모어, 워싱턴에서는 어째서 상승했습니까?

캐머로타 : 물론 살인 범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분명 있죠.

깅리치 : 특히 워싱턴은 우리 수도이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캐머로타 :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범죄율이 하락했습니다.

깅리치 : 장담하건대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캐머로타 :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걸요. 더 안전해졌고 범죄율은 낮아졌습니다.

깅리치 : 아뇨. 그건 당신의 의견일 뿐이죠.

캐머로타 :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인 FBI에서 내놓은 사실이라고요.

깅리치 : 하지만 제 말도 사실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온갖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만 인간 세상이 통계 자료 같지는 않는다는 게 최신 관점이죠.

캐머로타 : 아니,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진보 진영에서 그럴싸한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신비로운 숫자놀음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지적한 것은 FBI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깅리치 :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한 것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캐머로타 : 느끼고 있다. 그렇죠. 느낌일 뿐 사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깅리치 :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사람들의 감정을 따를 테니 그쪽은 이론가 말이나 따르시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2016년 올해의 단어를 post-truth(탈진실)로 선정했고 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post-truth를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post-truth에서 post는 진실 이후가 아니라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19쪽)

탈진실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그것으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이득을 보는 것이다.

《포스트트루스》에서는 탈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부인주의를 먼저 보라 한다.(제2장)

사실이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의혹을 제기한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여 대중을 움직인다.

그러면 대중들은 그때부터 사실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은 의혹이 되고 논란거리가 되어 버린다.

담배와 암의 연관성과 관련된 문제, 온난화의 문제 등이 그러한 예이다.

과학도 그러한데, 그것이 정치적 사실이 되어 버리면 논란거리로 만들기 굉장히 손쉬워진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념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러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편향성), 이러한 선입견들에 의해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여도 이때까지 진실로 믿었던 신념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으며(인지부조화),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론으로 정당화하려 한다(확증편향).(제3장)

그리고 탈진실 전략을 사용하는 보수진영의 선동가들에게 이론적 영향을 준 것은 20세기에 진보진영에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쉽게 말해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지는 것까지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이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진영에 이용 당해 탈진실의 선동 전략의 방법으로 전락해버렸다(제6장).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탈진실에 맞써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포스트트루스》에서는 거짓에 맞서 싸우라 하나(제7장), 일반들로서는 불가능일이다.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을 키워야 한다. 논리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구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고 2022년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 또 다시 권력자로 등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비타 악티바16 자유. 문지영 지음.

자유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6
문지영 지음 / 책세상 / 2009년 11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

실상 자유의 개념과 사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유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개념이 붙는다.

자유에 대한 많은 개념을 소개하고

저자의 평가가 같이 나와 있어 비판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줌

자유의 개념을 잡기에 좋은 책.

최소 3회독은 해야 할 것 같음.

인상깊었던 부분 몇 가지 소개

『주권을 상실한 국가에서 반제국주의의 문제의식을 싹틔우지 못한 채

그저 개인의 자유에 몰두할 경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유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단순히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적 힘의 부재로만

이해하면 제국주의 권력은 자칫 해방 세력으로 오인될 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동화'를 강조하면서

종래 지배 질서의 전근대성을 개량하는 조치들을 단행할 때,

예컨데 신분제에 기초한 식민지의 구 지배 체제를 와해시키고

전근대적인 토지 및 소유권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여성에게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완화시킨다면, 식민지배는 개인의 자유에 오히려

더 우호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중략)...

개인을 중심으로 자유의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은 특정시기 서구 역사의 산물이다.

개인의 자유가 역사적 맥락을 초월해서 언제나 자유를 이해하는 핵심어라거나

자유주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은 서양의 역사를 보편화해서 보는 일종의 서구 중심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독재 정권에 맞서 민중의 해방을 요구하며 전개되었던

남미와 아시아 여러 지역의 민주화 운동도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서구 중심적 관점의 반례가 된다.

여기서 민중의 자유 역시 개인의 자유와 대립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민족 혹은 민중의 자유 같은 집단적 자유는

고정 불변의 위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선후를 달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데 기여한다.

(101~102쪽)』

『이슬람 문화권들의 학자들은 여성 할례를 억압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서구 중심적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이른바 인권 외교에 대한 중국이나 북한의 대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인권이 정당한 간섭의 근거가 된다는 발상 역시 서구 문화 특유의 것이며,

무엇이 인권 침해인가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서구 강대국의 특정한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될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9.11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간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훨씬 강해지고 있다.

인도주의적 간섭이 그것을 주도하는 국가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127~128쪽)』

『재산의 소유와 행사를 중심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경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

하나는, 자유가 재산의 축적이나 사용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자유가 수단으로 취급될 때 그것이 인간의 권리라는 점은 잊혀버리게 된다.

자유가 인간의 권리라는 생각은,

자유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인간의 권리인 자유는 그 효용과 무관하며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가 재산권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면,

특정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유는 관심 영역 밖으로 밀려나고,

심지어 재산권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은 자유와 무관한

혹은 자유가 무용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 복지 수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비용은

단순한 공공 부조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인색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첫번째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면서

그에 따른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개인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공동체의 파편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재산권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혹은 처음부터 거기에 끼어들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개인용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보의 자유, 소비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는 철저히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모든 공적 부담을 벗어던져야 한다.

이런 반공동체적 경향의 자유에 몰두하는 개인이 다수가 될 때,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연대는 불가능한 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자유를 즐기는 것이 사실은 나와 공동체 전체에 대한

권력의 지배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56~1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