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복지의 문법>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 가난한 국민

#하니포터5기_복지의문법

이 책은 여러 저자의 입을 빌려 탄생했고 김용익 교수는 이 책의 대표 저자다. 지난 정부에서 4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거슬러 올라 김대중정부때 의약 분업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1980년대에 보건 의료 부문의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했다.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긴 세월을 시대의 한복판에서 몸소 겪으며 관통한 인물이다.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회정책의 개혁이 자꾸 지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책을 저술한 이유가 되겠다. 현 한겨레 선임기자 및 논설위원 이창곤교수가 대담진행과 서문집필을 맡았다. 

1장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2장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난제

3장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4장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

보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실현 전략

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펴내는 글에 보면 이런 종류의 책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이들과 먼저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적혀있다. 바로 나같은 사람이 그 대상이었을 것이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새 정권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난생 처음 정당에 가입했고 정당의 여러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처음이었다. 좀 더 나은세상으로 ,세상이 바뀔 수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던 날들이었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몇년을 지켜보던 날들이 무색하게 지금 나는 정치에 시큰둥한 상태다. 질리고 질려 두손두발 다 들었다에 가깝다.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 마음 끝에 이 책을 집어들게 되었다. (책엔 복지정책의 흐름과 비전뿐 아니라 한국의 정당정치의 현실 및 발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인상깊었다.) 이런 류의 책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 정부와 정부의 정책에 불신이 깊거나 알고 싶다면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믿는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듯이 대담형식의 문체로 여러 도표와 외국의 사례 등 풍부한 자료들이 포진되어 있다. 실로 읽어내려가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책의 남다른 특징은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보통 우리는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사회정잭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세우는 슬로건은 한결같았다.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낙수효과는 이미 1998년을 전후로 소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이 되겠다. 책의 요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벗어나 반대의 시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인 구성과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책은 곧 정치이므로 (p8) 이 책은 지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복지의 시작과 흐름을 꼼꼼히 훑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로인해 파생된 현상과 문제점, 지난 정부 저자가 몸담았던 정책의 날카로운 반성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것이 없었다.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의 보론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실현 전략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사실 책을 읽기 전  복지의 '문법'이란 책 제목에 겁 먹어 펼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읽기 시작하자 그간 궁금했던 한국 복지정책의 현실과 그에 관련한 여러 의문점이 크게 해소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여러 저자의 힘으로 탄생한 이 책은 후속작을 엮어낼 생각이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 출간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정과 원인을 하나의 맥락으로 꼼꼼히 알고싶다면  꼭 읽어보길 강추한다!!

#밑줄긋기

P135 소득 불평등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세번째 악영향은 불평등심화로 인한 창의력 저하다. (중략) '배고픈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생계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의욕이 넘치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겠는가 ? 소득 격차가 벌어질수록 경제의 활력과 혁신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혁신이 있어야하는데 혁신의 걸림돌이 바로 불평등이다. 평등한 사회가 성장도 잘된다. 평등해야 건강하고 평등해야 창의적일 수 있다.

아...여러모로 공감하는 글귀🤦‍♀️


📌서포터즈 자격으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