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이미호 외 4인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미호 외 지음 / 박영사 / 2022년 4월

상위 6개 로펌 뿐 아니라 각 업계에서 유명한 로펌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로펌마다의 특화된 분야, 그리고 그들의 비장의 무기가 돋보이는 전략적인 판례들을 소개해 준다. 그 중에서도 국내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유통에 대항하여 웹툰 작가들이 가지는 이른바 '창작자 권리'를 지키고자 제기한 민사 소송이 있었다.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은 하지만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산출기초가 관건인데, 이를 카카오페이지가 얻을 수 있던 이용료에 착안한 부문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장벽에도 불구하고 굴지에서 토종 백신의 연구개발에 힘 쓴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권 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등록국에 한정한다고 덧붙인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학창시절 판례집이나 변호사의 자전적인 글들을 흔하게 접했다. 그런데 법조인이 아닌 언론인에 의해 재구성된 신선한 이 책은 제3자의 시각에서 단백한 문체를 자랑한다. 그리고 각 판례 이 후에 해당 로펌의 승소한 변호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재판의 key가 된 핵심 법조항을 짚어줌으로써 더욱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꼭 전술을 갈고 닦으려는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소송 케이스에서 로펌이 어떤 법을 적용하고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