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_Fact Check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서평------------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펴냄

  Fact Check, 대통령 탄핵 및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법 적용이 올바른지 헌법으로 체크해본다.  JTBC 뉴스룸의 한 코너인 'Fact Check'에서 실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왜?"라는 의문이 솟구쳐 올랐지만 헌법이라는 어려운 법리 아래 개인이 일일이 법을 체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해준 팩트체크 팀이 있기에 국정 농단에 이어 대통령의 탄핵까지-실로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그나마 이성을 찾을 수 있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태블릿 pc에 관련된 보도를 할 때만 해도,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할 때만해도 이렇게 많은 정경유착과 국가비밀이 한 개인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쥐락펴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그 보도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뛰었겠는가- 진실 앞에 헛웃음만 삼켰다.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것이라 여겨 선출했겠지, 민주주의에 의한 것이니 5년의 국정을 잘 이끌어가길 바랐을 뿐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까지도 제대로 하나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민 행복 시대'를 운운하며 취임했던 대통령이 한 사람의 편의와 이권을 이유로 그토록 진실을 감추려 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JTBC를 비롯한 진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쓴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탄핵정국을 맞아 매일같이 헌법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한 팩트 체크 팀이 4번째 책인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를 집필했다. 우리가 가진 의문이 과연 헌법에 부합되는지,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건국절 논란부터 위안부 합의, 세월호의 7시간, 대통령 퇴진, 현직 대통령의 수사 및 철옹성 청와대 압수 수색까지 하나하나 헌법에 근거하여 짚어보며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지, 추악한 거짓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방어에만 힘썼는지 열거되어 있다. 밝혀진 진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기가 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어찌 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말인지. 국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사는 그들이 겉으로는 군자인 척,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는 척, 가면을 뒤집어쓴 채 국민을 우롱했다. 아니, 지금도 우롱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히고 진실 앞에 사죄하면 될 것을 그들은 여전히 세 치 혀로 국민을 우롱한다.

  촛불집회는 평화의 바람이다. 진실을 촉구하며 많은 국민이 그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매주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길 바랐다. 그 바람대로 최순실을 비롯하여 그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 물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발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1항, 2항)" 이번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당신들이 하찮게 여긴 국민들이 있기에 바로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스스로의 주권을 외쳤다. 우리가 주인이다. 법은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려운 법 앞에 국민은 한없이 작지만 이번 사태를 비롯하여 개헌과 대통령 보궐선거 등을 헌법을 통해 올바르게 체크하는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를 만나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아직까지도 감추어진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올 날을 기다린다. "왜"라는 의문이 싹을 틔워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나 국민은 의문을 품는 순간 진실을 향해 달릴 것이다. 팩트체크와 함께. (팩트체크 팀 오대영기자, 임경빈, 배준, 오지현, 민소영 작가의 수고함과,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JTBC 뉴스 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진실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