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인구전쟁 2045

인구 전쟁 2045 - 인구 변화가 가져올 또 다른 미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음 / 크리에이터 / 2018년 3월

[인구전쟁 2045]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음 / 크리에이터 펴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로 한국이 대두되는 만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인구 문제는 단순히 경제, 사회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인구 문제에 끼칠 영향과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 되풀이되는 저출산의 문제점, 1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의 변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1부 - 미래 목격자, 인구 전쟁을 이야기하다

2부 - 인구 위기와 정부 정책

3부 - 무엇이 인구 지도를 바꿀 것인가_사회편

4부 - 무엇이 인구 지도를 바꿨는가_개인편

5부 - 인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대안과 정책

5부에 걸쳐 인구 문제가 끼치는 다양한 심각성을 돌아보고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서술한다. 교육 시스템의 개혁과 가족 개념의 변화, 다양한 제도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증가가 노동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던 시대에서 벗어난 산업화의 발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최저 수준을 보인다. 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와 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은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생상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자리 감소는 예견되어 있다.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소비의 주체가 변하고 있다. 4s(selfish, Small, Smart, Service) 특성이 확대되면서 일상의 균형을 우선하는 '삶의 질' 향상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개념이 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나리오 2045년의 사회 경제 생활에서 인구 감소가 끼치는 영향을 한국의 상황을 예측한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노동과 생산력의 주체 변화, 에너지 혁신 기술 구현에 따른 국가 위상, 소득 불균형에 의한 양극화 심화, 다문화 급증과 갈등,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해외 유출 등 불안한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있다. 예측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행동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에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부딪쳐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은 4차 산업 혁명을 강력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민 정책, 생산성 증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 고착화된 문화 및 제도, 교육은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 환경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초저출산과 초장생 사회에서 벗어나 적정 인구 유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시대는 노동 집약적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생활의 리듬이 중요하다. 자존감 회복, 선택과 행복, 좋은 삶과 좋은 죽음 등 삶과 죽음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삶은 좋은 죽음을 가져온다."_레오나르도 다빈치 (p.254 본문 발췌)

혼인율 저하,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 높아져 가는 주택 비용과 사교육 비용 등은 청년층의 비혼과 출산 기피를 불러오고 있다. 소위 돈 있는 자들의 독점에 따른 경제 구조로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없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고도화된 정보 속에서 관습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집 값이 높아 결혼하기 힘든 나라,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나라, 노인들이 설자리가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때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멈추고 고령의 죽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제도 개선 및 관습의 변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