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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평점 : 
품절
금녀의 벽이 곳곳에 그득한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 김영란 판사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퇴임 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되새겨보는 책입니다.
고전에는 그 시대를 어루만져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도
우리에겐 현재를 다루는 내용이 훨씬 더 다가오듯
일단 이 책은 최근의 논쟁거리들을 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생한 현장감이 좋습니다.
추가로 본서에 수록된 핵심 논쟁들은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다보니
'뭐가 더 중한가'에 대한 일반 논쟁을 떠나 철저한 리걸 마인드,
논리에 의거 맞대응하는 다수의견-소수의견 간 가치관 차이를 엿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살아 숨쉬고 있네요.
소위 '리걸 마인드'가 담겨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구사하는 문장은 매끈·깔끔하고
특히 판결문으로 단련된 판사의 문장은 간결함의 극치입니다.
중언부언 하염없이 늘어지는 글과 달리 명료하게 쓰인 글은 술술 읽혀 순식간에 독파하기 마련이며
이 책은 만연체를 지양하는 문장의 표본이기도 할겁니다.
하기 논쟁거리들은 대법원 판결을 떠나 매스컴 등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
다양한 논리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생각은 되도록 생략한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과 달리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는 저자가 아쉬웠거나 다시 짚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자 본인의 가치판단은 군데군데 묻어있습니다.
< 주요 판결들 >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사람들의 생각은 늘 바뀝니다.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 및 판결이 내려진 시대도 있었고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장발머리를 해도 단죄해야 된다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변화무쌍한 한국에서는 날카롭게 대립하기 쉬운 이슈들을 피하려 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마치 점잖고 예의바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변화가 격심한 이런 나라에서야말로 각종 요구들이 법률이나 판례라는 제도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공개적으로 자주 이루어져야하고, 그래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 갈수록 사회라는 '시스템'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는 '사업성' 같은 명제에 대해 대법관들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지와 같은,
사법부의 역할·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등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대단히 뜻깊은 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