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이지 않다!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폴리테이아 총서 2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 후마니타스 / 2004년 4월

현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대다수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회 국회 구성원 국회의원 을

민중들의 손으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뽑게 되는데 이 선거 제도라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제도인가라는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되짚어 보는 책이다.



이 책을 구입해 읽지는 않았지만 자주 가는 서점에서 대충 읽은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대의제를 수행할 민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과거 그리스 시대의 제비뽑기가

현대적인 선거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제도일 수 있다고 딴죽을 걸고 있는 책이다.



대의 정부의 민주주의적 장점은 물론 부정할 수 없지만,

민중과 대표의 간극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선거는 단지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다른 엘리트의 퇴조일 뿐’인 것



특히 우리나라 선거 역사 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6 5 지방 보궐선거는 오죽할까?

아무리 재보선이라지만 투표율이 30%를 넘지 않는 선거 제도가,

그리고 15 2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민회의 대표가 과연 민중의 대다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머리 속에서만 골치 아픈 문제로 존재해 왔던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친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다.

선거는 아마 민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보완이 필요한 제도일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