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이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뉴스만 틀었다하면 들려오는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법 그리고 민간인사찰까지!

한동안 인터넷이며 티비를 떠들석하게 했던

개그맨보다 더 웃긴 강용석의 최효종을 상대로 낸 모욕죄 소송

내가 좋아하는 정봉주씨 구속

김제동 나꼼수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민간인 사찰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수렁에 빠져도 어느 정도까지 쳐 박혀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정부가 정말 미쳤구나, 심각하구나, 왜이럴까?! 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말았었다.

그 법들이  약자들의 목을 조르는 법인지 인터넷에 글을 쓰고 있는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법들인지 알지 못했다.

솔직한 말로 미디어법 통과때도 그냥 나쁘다라는 막연한 생각뿐 왜 나쁜건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진실 유포죄』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냥 흘려듯고 지나갔던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자가 법을 공부한 사람 답게 자세하게 풀어나가고있다.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라고해서 조금은 읽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법에 관련해 무지한 나에게는 조금 많이 어렵게 다가와서

읽는 속도는 조금 더디긴 했지만,

위에서 말한 우리가 흔하게 듣는 법들에 관해서 확실한 개념이 만들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바꿔야하는 법들고

있어서는 안돼는 법들을 공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참된 민주주의국가의 대한민국을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어느날 갑자기 소송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악법은 악법이다! 고쳐야하고 개정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한다고해서 잡혀가거나 사찰을 당하는

그런 말도안돼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