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요약/리뷰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신분 세습, 경제 저성장, 지속 악화의 근원과 탈출의 길
박세길 지음 / 포르체 / 2024년 5월

안녕하세요? 책 읽고 요약해주는 김요약입니다.

오늘은 정치경제 신간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저자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자본, 노동

중세시대에는 토지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다. 식량생산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땅이 가장 주요한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영주는 토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걷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지주가 되고, 소작농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땅 그 자체보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자본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본가는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토지와 노동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마음껏 부려먹는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더 커진다. 자본주의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질주한다. 사람들은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돈의 맛에 취해 비틀거린다. 결국 거품은 한순간에 터져버린다. 경제공황이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계급이 힘을 합쳐서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평하게 나누면 모두 잘사는 세상이 될 꺼라고 했다.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공동소유와 공동생산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해야할 이유를 못느끼게 하였고,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맞이했다.

자본주의는 극심한 경제공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았고, 국가가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난다. 수정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나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다.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와 신자유주의

1990년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하루라도 빨리 진입하려고 금융시장을 섣불리 개방하였다. 기업들은 너도나도 금융사들을 인수하여 자금을 조달했고, 무분별하게 외화자금까지 끌어들였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를 회수해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도 빠른 속도로 줄기 시작했고, 결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모자란 달러를 빌리는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거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대부분 없애버렸다. 무한 경쟁기반의 승자독식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확대되었으며, 소득구조가 불균형해졌으며,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키오스크가 대신 주문을 대신 받는 식당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계와 AI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계와 AI가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일을 해야한다. 기계와 AI도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실행될 수 밖에 없다.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지,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창의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부속품처럼 취급하고, 비용으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간은 창의성의 원천이며,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김요약의 서평

세부적인 사안에서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정치・경제의 역사를 훑어보는데에는 도움이 된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느낀 그대로 리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