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인 조지프는 워낙에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로 유명한 이다.
역시 이 책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가감없이 표출해내는 그의 필력에 감탄할 뿐이다.
지난 5월 유럽의회선거에서 포퓰리즘의 극우 정당들의 우세와,
미국과 대분기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지금,
유로라는 그들의 통화정책의 실패를 절실히 체감하게끔 해주는 도서이다.
이 책을 소개하기 앞서,
우리는 19c 대영제국의 팍스 브리태니카를 겪고,
20c 초~중반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 미 *일 *유럽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겪었고,
지금은 중국의 편입으로 G2가 형성되었다.
물론 WTO에서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현상이었겠지만 말이다.
이 상황에서 기축통화(달러)의 최종대부자인 Fed의 보유국가인 미국과,
그에 저항하기 위하여 'Euro'라는 통화를 만들어 그들의 바운더리를 형성함으로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었지만 저자도 지적하였듯이,
경제적 세계화가 정치적 세계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큰 오점이 아니였을까 한다.
이 점을 숙지하고 이 책을 읽어나간다면, 한층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책 소개로 돌아가자면 , Eu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유럽은 계몽주의의 원천이자 근대과학의 발원지였다.
그들의 민족에 대한 우월적인 태도는 서양 문명이 태동하면서 더욱 깊어진다.
그러던 와중에, 19c에 이루어진 국민국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戰後 유럽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유럽연합(Eu)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럽대륙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각성하게된다.
(1957년 로마협약을 조인하면서 이러한 비전의 현실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미국의 팍스아메리카나 선점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명분이 되지 않을까 .
그간 결여된 정치적,지정학적,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기치 아래 있던 것이 바로 'Euro'라는 공동통화가 아니였을까 한다.
공동 통화는 20c중반 유럽이 양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Erasmus Program을 실행하게된다.
1987년에 시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그들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공동체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Euro Zone'의 강점은 무엇일까?
처음 그들의 정책의 논리는 바로 Single -Market Principle이다.
즉, 자유로운 이동성이 노동(L), 자본(W)배분을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들의 Zone에서 Tax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본의 평준화를 일궈낸다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Trikle down식과는 약간은 상이한 포인트가 있다.
다시 돌아가보면 , 그들이 말한 Single -Market은 다양성이 최대의 장점인 유럽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 저자도 그렇고 독자인 나도 태생부터 결함이 존재한다고 본다.
단일 통화가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단일 통화라 함은 해당 국가들 사이에 고정된 환율을 시행하고,
단일 이자율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을 언급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연방제인 그들과 유럽연합을 비교한다는 건
쉽게 가늠할 일이 아닐뿐더러, 이 책의 맥락과 벗어나니 넘어가도록 하겠다)
경제적인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책은 제도적 장치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시민들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는
그 권한이 유럽중앙은행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이다. 적자 지출에 대한 강력한 제약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유연성을 갖지 못했다는게 사견이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언급했는데, 이 자유로운 이동은 완전한 정보가 있을 때만
말이 된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 신자유주의에서 언급한 자본의 흐름은 경기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는 그 반대다.
왜냐하면 자본 시장이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본 흐름은 경기 순응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을 악화시킨다.
이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눈으로 지켜 보았다.
부국들이 가난한 나라의 희생으로 더 부유해지는 분화 현상에 기여하게 된 걸 말이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긴축(Austerity)'이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므로 넘어가겠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좁은 의미로 그들은 통화정책(금리,통화공급)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이르게 된다.
최근 현대통화이론(MMT)이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 통화정책에서 앞서갔던건 바로
양적완화(Quanitiative Easing)이다.
QE란 장기 채권의 구매를 수반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꼭 정부 채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QE가 장기 차입 비용과 환율을 낮추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인데,(간단히 말하자면)
EU는 이와 반대로 긴축(Austerity)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실행함으로서
균형예산승수의 원칙을 효율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 유럽중앙은행의 입장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프랑스가 적합할 듯 싶다.
프랑스는 기업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인하 → 세수감소를 지출을 줄여서 상쇄 →
더 많은 투자로 이어져 총곱급/총수요 개선 이라는 정책을 실행 중이다.
허나 여기서도 그들은 맹점(Blind Spot)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결국엔 Trikle Down Effect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부족 떄문이다.
이렇게 위 사례처럼, 투자 자체가 부채(Leverage)가 대부분인데 기업들은 빌린 자금의
세후비용처리에 시선을 두고 있지 법인세 인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사견이지만 현대통화이론의 학자인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라는
도서를 꼭 읽어보길 간곡히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축의 성공사례를 말하며 지향하고 있다.
허나 이 결함들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혼동하는데 있다.
그리고 변동환율체제를 갖춘 소규모 경제에서 정부지출의 축소가 성장과 연관되는 경우를
꼬집어서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90년 캐나다인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웃국가인 미국이 1991 경기회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는 변동환율덕분에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바로 미국에!
즉 이웃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도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당신의 경제는 활용할 준비를 무조건
해야 한다.
또한 긴축 옹호론자들은 차입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부채에 초점을 둔다.
유로존과 같이 변동환율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질 환율의 조정, 즉 해당국가가 해외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그리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유로존의 결함과 해결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책을 읽으실때 흥미를 잃으실까봐 ..
브렉시트,국가부도,유럽의 침체등 그 문제점인 유로를 꼬집어 그들의 시스템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의 여부를 가감없이 판단하여 제시해주는 그의 의견은 흥미로움에 그치지않고
설득력이 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하며.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