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현재 동유럽에서 불어오고 있던 복지국가의 Welfare System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책이다.
본래 구미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아직도 무지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들의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미비하다고 느껴진다.
과연 복지라는 틀에 갇힌 정치학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물어볼 차례가
다가왔다고 느끼기에 , 이 도서를 풀어헤쳐보자.
먼저 이 도서의 포인트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앞서서,
저자가 제시하는 정치 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두가지 포인트,
(1)정치제도와 복지국가
(2)인종적 이질성
이라는 두 테마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길 바란다.
(1)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 먼저 미국과 유럽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영국 그리고 최근의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좌파 정당(사회당과 공산당)들은 복지국가와 소득 재분배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데,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좌파 정당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왔다.
사회주의가 유럽에서는 성공하고 미국에서는 실패한 이유에 대해 한 가지 타당해 보이는
설명은 미국의 다수대표제가 신생 비주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매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차이는 미국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선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법치에 매우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큰 틀로 비교해 보면, 동양: 법 < 도덕, 미국: 법 > 도덕(시비 우선))
세번째차이는 미국의 연방제다. 미국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분권화되어 있다.
이주가 자유로우면서도 분권화된 사회에서 작은 지방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산업과 부유층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번째 차이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 보자.
최근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유럽 어느 곳에서든 비례대표제로 구성된 국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는 언제 발흥하게 되었을까?
비례대표제 운동은 19c중반 시작되었다.
사상 정립에 힘을 쓴 학자들은 영국의 토머스 헤어, 덴마크에 칼 앙드레가 기여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사상을 대중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먼저 널리 퍼졌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당시 미국에서 비례대표제는 왜 실패 하였을까?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 / 아프리카계 미국인 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의 특성 상 달가워하지 않았다.
2) 보수주의 세력의 힘이 강력하였다는 것.
나치즘 and 공산주의와 관련 있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제거하였다.
유럽의 최초 전국적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로 벨기에다.
1886년 노동자 반란이 일어나면서 1893년의 대규모 총 파업으로 정점에 이른
노동세력들의 등장이 계기가 되었다.
※사견이지만 여기서 미국과 벨기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미국- 소수 집단이 정치적(또는 군사적)으로 세력이 약했으나,
벨기에-가톨릭 집단은 훨씬 세력이 강했다는 점.(사회당+가톨릭당 연합)
유럽의 여러 국가 중 몇 국가만 꼽아서 비례대표제의 시작을 알아보도록 하자.
1) 핀란드(Finland)
: 1906년 러시아에 속해있던 자치지역인 핀란드는 개헌 주체 세력으로서
핀란드 총 파업 주도한 사민당의 움직임으로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었다.
벨기에와 같이 좌파가 발취한 정치적 힘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평가된다.
2) 스웨덴(Sweden)
:1907년 보편적 참정권이 확립되면서 선거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허나, 핀란드 / 벨기에만큼 광범위적으로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주체 세력은 선거권 확대 이후 소수파 예상한 린드만 총리의 보수세력들이었다.
이유인 즉슨, 구 엘리트들의 의석확보를 위해 그들의 흐름에 편입하게 된 것이 계기다.
※스웨덴 사례를 통해서 비례대표제와 복지국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복지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비례대표제가 노동운동의 정치적 힘에 동반하여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포르투갈(Portugal)
:1910년 마뉴엘 2세에 대항한 쿠데타를 시작으로 1년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군부 세력의 지지가 컸으나, 혁명지도자들은 급진파였다.
여기서 군부 세력의 지지의 원동력은 좌파의 군사력 동원이였고 그 군사력으로 비교적
작은 이 나라를 장악했다.
4) 벨기에 (Belgium)
: 작은 영토의 산업국가이던 벨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국가이다.
하여 노동당 창당(1885) 이후 초기에 그들은 선거권 확대 투쟁에 주력하였다.
그들은 파업 / 봉기를 통해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낸다.
노동자들의 봉기로 1893년 선거권 확대→ 1899 비례대표제 도입→ 1913 보편적 남성 참정권에
이르게 된다.
※ 어떻게 노동자들의 혁명이 성공으로 이어졌을까?
노동자들의 공격이 성공적이였던건, 군대의 규모가 너무 작았던 탓도 있지만
영국,미국 군대에 비해 사회와 덜 격리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다.
여기서 벨기에의 국민 구성도를 잠시 살펴보면,
1) 왈로니아계 : 남부에 위치하였고 40%의 구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소수집단이 부유하고, 산업화에 먼저 진입하였다.
2) 플랑드르계 : 북부에 위치하였고 60%의 구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원래는 왈로니아가 부유하였으나, 최근에는 플랑드르가 더 부유한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들의 정체성은 스페인계 네덜란드와 벨기에 가톨릭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폐기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수적으로 우세한
플랑드르계 주민들이 과거에 더 가난했기 때문이다. 플랑드르 민족주의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라는 나라 자체가 민족정치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이다.
그러나 민족정치가 복지국가에 대한 저항의 기초가 되기에는 플랑드르 주민들과 왈로니아계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실업률은 왈로니아계가 앞선다. 경제적 추월은 1970년 이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부유함이 벨기에의 경제적 지형에서 영속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견이지만, 이 두 집단이 유사했다는 사실은, 복지국가가 이 두 집단 사이의 소규모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띠지 않았으며, 따라서 인종적 증오는 소득 재분배에 반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게 아닐까?
이처럼 비례대표제의 독립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특성 상 결국 이 제도는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는 그들의 봉기가 결국은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제도들이 영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
되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진압이 가능했던 이유도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이다.
이처럼 유럽의 제돌들이 진화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제도가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2) 인종적 이질성
: 미국은 이민자와 노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인종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소수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인종적 분열과 인종적 선호가
소득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나라와 미국 내에서 수집된 실증적 증거는 인종적 이질성이 분열의 정치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최근 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살펴보면,
많은 정치인들이(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최근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구사해 온 정치적 논법은 이민자들이 유럽의 시민이 되려는 목적이 관대한
유럽의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극우세력의 프레임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증폭제와도 같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종적 이질성과 소득이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면,
인종적 분배가 큰 국가일수록 GDP대비 비중으로 측정된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단, 빈곤과 인종분할 간의 관계를 반영한 허구적인 관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유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가정한다.<1인당 GDP 15,000달러 이상>)
이 도식은 매우 흥미로우나,글에서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별 복지지출과 인종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AFDC(아동가족부조)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는데,
급여수준 차이 인종 간 발생한 결과가 초래한다.
흑인 인구의 비중 높은 주는 AFDC 최대 급여가 훨씬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온다.
(허나, 국제적 증거를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소득 수준 고려해야.)
이렇게 소수 인종의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가난하기 때문에 AFDC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 인종 분할 정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가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트랩에 속지 말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여러 복지 시스템들 중에서도,
메디케이드(의료 보조 제도),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가 진행될 수 있었던 발화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미국은 대대적인 소득 재분배를 수용하게 된 건 대공황 시기였다.
루스벨트는 연정차원에서 소득 재분배 규모를 상당히 확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 남부 민주당+ 북부 공화당들은 뉴딜정책을 저지하였다.
결국 뉴딜을 중지시킨건 상원의원이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정치적인 움직임이 복지제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돌아와서 유럽의 복지시스템과 인종 분할을 확인해보자.
크게 유럽의 민족주의 정치인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1) 민족적 and 종교적분리를 이용한 정치인
: 민족적(벨기에/스페인/다민족 발칸 국가들), 종교적(네덜란드와 독일)
민족적 분리이용은 유럽에서 민족국가 형성의 일반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다.
중심세력들이 끊임없이 변경 및 이웃지역에 대한 통제확대가 일어나는데
국가별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1. 핀란드 : 웨일즈/아일랜드 정복, 1715/1745 스코틀랜드(스튜어트왕조)
2. 프랑스 : 파리 근방 지역 통치, 18c알자스와 로렌,19c 니스 정복
3. 스페인 : Castila왕국이 결혼/정복으로 이베리아 반도 지배.
4. 독일 : 프로이센의 호엔촐레른 왕가가 독일 정복.
5. 이태리 : Savoy 왕가가 정복
※이들이 민족 정체성 창출을 위해 사용한 수단은 바로 교육 제도였다.
허나, 스페인,이탈리아는 지역적 분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들 나라의 정부가
거의 모든 면에서 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태리와 스페인의 민족주의가 약했던 이유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먼저 이태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1. 교육 자체가 중앙집권적이지 않았다. 즉 중앙정부의 자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2. 교육 확산도 미미하였다. 1960년대 공식 교육기간은 5년미만인데 비해,독일은 8년이였다.
3. 교육에 대한 통제권 두고 교회와 정부의 다툼이 심했다.
4. 19c 후반까지도 북부와 남부 소득 격차가 컸다.
북부에서 남부로 돈이 흘러들어가는것을 막기 위해 Padania 즉 북부 이탈리아국가의 분리독립을 추구하였다.
(실제로 현재도 그러하여 독립의 물결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
두번째로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정부와 교육제도가 일반적으로 취약했다.
(이태리보다 교육기간이 더 짧았던 스페인이다. 1960년 3.6년미만)
궁극적으로 교육 통제한 것은 정부가 아닌 교회였다는 것.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분리주의가 강력한 정치세력이였지만, 소수자 집단이 부유한 편이였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곳은 카탈루니아/바스크 지방) 지역적 편견이 복지에
대항하는 자연스러운 수단이 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2) 칼 루거/히틀러 같은 반유대주의 선동가
3) 마린 르펜(프)과 같은 최근의 이민자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미국과 매우 유사)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인종적 이질성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유럽 국가들은 동질적인데 비해, 미국은 매우 이질적인 사회이다.
유럽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이민자 정치인의 부상은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차이가 양측의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보다는 인종 분할과 더 관련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유럽이 인종적으로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유럽인들은 점점 더 미국과 같은 형태의
인종차별적인 복지 반대의 정치선동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번 유럽의회에서 극우세력들의 우세를 보아도 그러하지 않은가?
이렇게 유럽이 이질적 사회에서도 관대한 복지국가로 남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지식 나열형 도서인 동시에, 그들의 생각에 대한 견해와 지지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보아도 될 듯 하다.
복지국가라는 제도 하에 나는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저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본다.
지난 유럽의 난민(Refugee)수용문제와 이민자들과의 공생방안, 그리고 극우세력들의
강력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정치적 분열, 점점 더 옥죄어오는 그들의 안보 프레임에 관심을
가진다면 복지 제도에서 정치적요소가 가미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 또한 구미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분기 시대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살아남을지 궁금하시다면
기초가 되는 이 도서를 읽어 보셔도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