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 경제학] 세련된 경제정책의 미학

긍정의 경제학 - 경제심리를 움직이는 정책신호 ㅣ SERI 연구에세이 104
김선빈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9년 12월

{의도} 인간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합리적 인지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심리는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쳐 경제를 혼란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경제심리가 개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회현상이 개인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그쳤다.

저자는 사건구조분석 방법을 통해 복지, 거시, 산업, 금융 분야의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 환경 자체나 개인 심리와 개인의사결정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책신호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목적} 심리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집단 심리로 발전한다.

이 집단 심리가 경제활동에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경기가 위축되고 또는

과도하게 긍정적 심리 현상이 나타나면 경제가 과열되어

결국 국가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경제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탁과 판단에 대한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심리를 입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저자는 경제심리의 개인적 사회적 동학 분석으로

관계자와 독자에게 신선한 착안점을 주는 한편

정책담당자에게 긍정적 경제 심리를 촉진하고 부정적 흐름을 제어하는 정책신호체계를 제안하여

섬세하고 전략적 정책운용의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장} 경제심리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인 정책신호를 세련되게 구사하면

경제심리를 과도한 긍정이나 근거 없는 부정에서

낙관적이고 적절한 전망과 대안 경쟁이 공존하는 온건한 긍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주제} 긍정의 경제학은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사회적 맥락 및 학습, 집단 의사결정 같은

경제심리 순환 매개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신호를 통해서

경제심리를 선순환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1.경제심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개인 심리가 경제 활동의 동력이고 경제심리에 따라 국민경제의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예측되는 정부의 규칙 변화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개인 심리와 국민의 집단 심리에 영향을 미쳐 개인과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

2. 개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집단 심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경제심리는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기대와 믿음으로 움직인다.

3. 정책신호체계와 경제심리는 서로 순환하는 관계다.

정책 공급자가 정책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혹은 정책 수요자가 정책신호를 잘못 받아들이면

경제심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처음 시도한 정책신호가 경제심리 개선에 실패하면 추가 정책신호를 시행할 수 있지만

정책신호가 세련되지 않거나 신뢰 등 사회적 자원 기반이 불충분하면

정책 공급자의 의도가 왜곡되고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4. 경제심리를 ‘온건 긍정’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련된 정책신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 집단 의사결정, 사회적 학습 등

경제심리 순환 매개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맥락과 현상 유지 편향을 적절히 교란하고,

신뢰성 높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며

긍정적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5. 미래 경제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정부에 대한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고 강화기제와 편향 조절 기제를 발전시켜

적절한 정책신호를 구사해야 한다.

정책신호는 비공식적 수단이므로 공식적 제도 보다는

언술, 제스처, 인사 행위, 조직 결속,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육성되고 강화될 수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감정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력이라고 했다.

또한, 주류 경제(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케인즈도

긍정적 감정 에너지 역할을 언급했다.

케인즈는 미국 대공황을 벗어날 경제이론을 제시하면서

'야성적 충동'의 역동성은

경기 침체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경제수치보다 경제심리가 더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투자를 독려하거나 압박해도 기업은 몇년째 투자를 계획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풀어도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정책 공급자의 정책신호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집단 심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선순환하는 '자기실현적 예측'이며

긍정이 과잉된 대표적 예다.

그러나 이때 국가가 주택 규제와 관련해서

정책 개입과 정책 신호를 세련되게 구사하여

민간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날의 비상식적 시장 냉각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뢰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며

시장에서 교환을 통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근간이다.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 그 사회는 모든 면에서 매우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집단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공공 집단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말과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

월가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기업에 대한 국민 시선도 곱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행위를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는데

일부 국가기관에서도 그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기도 했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던 미국과는 사정이 달랐던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약탈적 대출이라고 불릴 만큼 무분별한 대출을 했는지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국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도

국가기관이 특히, 신용을 교환 수단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약탈자로 칭하는 것은 국가의 금융산업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준구 교수는 저서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책임에는 그들의 무능을 비판한 집단에게도 있다.

안그래도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정부나 기관을 흔들어

그들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정권자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비정권자이고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언행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의 말과 행동은

직접 개입하여 규제하는 제도적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책신호'라는 비제도적 정책으로

민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부, 여야 국회 등 우리나라 규제 공급자들도

이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략적 정책신호를 포함하여

다면적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할 때다.

*이 책은 연구에세이인 만큼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짧고 간결하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경제심리 인과관계를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