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 제2개정판
김수행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8년 3월

1.
제목 그대로다.
정치경제학에 문회한인 사람들도 알기 쉽게 쓰여졌다. 더불어 재미까지 있다.

2.
별 다섯 개 만점에 별 여섯 개 주겠다.

3.
책은 총457쪽이며 5편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20장과 21장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름대로 간추려 보았다. 

3-1.
산업이 점점 더 고급의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일반 노동자는 점점 더 열악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핏자 헛 등 패스트 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고, 상품을 집집마다 배달하는 택배산업에도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와 일반직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또한 산업의 정보화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변형근로제를 요구하고 임시직, 시간직 등 비정규직을 증가시켰다. 또한 하청과 외주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실업자가 많은 가운데, 기술직, 전문직과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 사이의 소득 격차가 심화하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세력은 크게 약화했다. 노동조합과 기업 사이의 단체협약보다는 기업과 노동자 각자 사이의 임금계약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으며, 성과급으로 노동자 사아의 경쟁을 촉구하면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다. - 359쪽-


3-2. 박정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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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군사독재체제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은 박정희 독재 아래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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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상황에서는 10의 희생과 고통으로 매년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박정희 정부의 독재 때문에 30의 희생과 고통으로도 겨우 매년 10%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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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숭배는 서유럽에서 부활하고 있는 '히틀러 숭배'와 비슷한데, 서유럽에서는 일부 '미친' 극우파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사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일반 시민들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기득권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3-3. 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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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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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탄압으로 얻은 이익을 훨씬 능가한다. 
특히, 국민들이 입은 엄청난 감정적 상처(증오, 적개심, 분노, 슬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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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주에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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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실업자와 노인 및 저소득층이 노속을 하고 자살을 하는 상황은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만한 '시한폭탄'이다.


3-4. 노태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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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과 김대중의 '욕심' 때문에 군정이 연장된 셈인 이 정권은 '보통사람' 즉 중산층의 인기를 얻기 위해 주식투기 붐과 신도시 아파트 투기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주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땅 값과 아파트 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 5월 이후 정권은 스스로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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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이 총체적 위기의 원인을 재벌에서 찾다가 곧 마음을 바꿔 '모든 국민들의 과소비와 무사안일주의'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후퇴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3-5. 김영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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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정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겠다는 것과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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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은 미국 정부의 국방정책에 순응하면서 군사력을 증감함으로써,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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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세계화가 새로운 구호로 나타나면서, 대기업 특히 재벌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행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와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받고 있던 노동집약적 산업과, 일본, 독일, 미국의 기업에 밀리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일어난 것이다. 기업들은 사내유보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으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조달했고, 금융개방에 힘입어 외국기업이나 외국은행으로부터도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했다. 외국투자자들은 한국경제의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기대해 우리나라의 기업, 은행, 제2금융권에 거대한 자금을 대부했으며 증권시장에도 투자했다.

그런데 대규모 설비투자가 완성되면서 생산물이 세계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세계시장의 가격과 판매량이 국내 대기업의 예상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과잉투자, 과잉설비, 과잉채무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1996년 하반기부터 전경련에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지만, 호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과잉채무 때문에 기업이 수익성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은 자분주의 경제의 무정부성 때문이므로 어느 자본주의국에서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1997년 초부터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 대기업이 퇴출(매각, 합병, 법정관리, 화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의 퇴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게 부실채권을 누적시키고 손실을 확대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도산 위험성에 직면해 새로운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이미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는 데, 이에 따른 신용경색 또는 자금부족 때문에 기업의 퇴출이 더욱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은 더욱 심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은행들이 대출 기한의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며, 외국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팔아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한 것은 '당연한'사건이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기업, 은행, 제2금융권이 외채상환일에 외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외환부족, 환율폭등, 도산격증이라는 형태로 공황이 폭발한 것이다. 이에 김영삼 정권은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특별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12월 3일에 받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앞세우면서 자유화와 개방화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예 : 한보철강과 삼성자동자의 승인), 금융거래(특히 대외단기자본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소득1만 달러의 달성을 과시하려는 욕심에서 원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많이 지출했다는 점, 원화의 가치상승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다는 점, 정부가 '대마불사'라는 고정관념을 심어 줌으로써 대기업은 과잉투자에 매진하고 금융기관은 과잉대출을 꺼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3-5. 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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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황 대책은 실패했다. 


3-6.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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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지지한 이른바 '개혁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철페하고 사립학교법을 제데로 고치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며, 양극화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개혁세력의 이런 요구를 감당할 정도로 개혁적이지 못했고, 노무현 정권도 2005년 4우러 6일에 내놓은 '선진통상국가'애서 보듯이 선진국의 신자유주의를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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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 해 동안 노무현 정권은 우리 정부의 정책적 주권을 제약하고 우리의 농업과 중소기업을 몰락시킬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을 추진하면서 개혁세력과 크게 대립했고, 개혁세력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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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보수기득권층은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고졸 출신의 이 대통령을 처음부터 싫어했다. '출신 성분'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혈맹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미국 정부와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자신들의 숭미사대주의(崇美事大主義)와 전혀 맞지 않았고, 북한을 '흡수통일'해 북한 인민을 장시간 저임금의 3D 업종에서 착취해도 시원찮은데 북한에 '묻지마'원조를 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처세철학("약한 사람은 밟고 강한 사람에게는 굽실거리기")과 정면으로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개혁세력으로부터도 비난받고 보수기득권세력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노무현은 보수기득권층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좌파'라고 믿었고, 개혁세력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자유주의자'라고 믿은 것이다. 이리하여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단어를 창조했는데, 보수기득권층과 개혁세력의 지지 모두를 잃은 것의 결과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족 :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의 정치경제사를 쭈욱 살펴본 소감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대 정권들에게 대대손손 강간당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가 자신을 강간했는지, 강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아니, 알려고 생각도 안 한다. 어쩌면 강간하는 놈들이 아편이나 마약을 잔뜩 투약해 놓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