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끌렸다. 그러게?
2017년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를 분석한 책이다. 2015년 대선을 살피고, 현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대통령 선거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대통령 후보에게 필요한 자질과 후보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덧붙여 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읽는 데 유용한 책, 잘 읽힌다.
<서문>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는 이념과 가치관에 의해 나눠진 것이 아니라, 기득권, 계층과 지역 그리고 감정대결적인 측면이 강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사회의 지형
보수는 여당, 혹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간판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반면, 진보는 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6)힘이 있는 프레임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6)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불행에 빠뜨린다. 선장이 어디로 가는 지 예측할 수 없는 배에 탄 승객들을 상상해 보라.
파트 1 세상이 변하고 있다.
1장 50대의 잔혹한 역설
(23)선거의 승패는 민심 또는 여론, 정당, 대립구도, 인물경쟁력, 선거의 규칙, 각 정당의 전략이 모두 맞물려 결정된다.
*386세대는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나?
(27)현재 50세 전후는 특별히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사회운동권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세대다.
(30)박후보의 키워드는 안정감과 능력이다. 문후보의 키워드는 정권심판과 변화이다. 박후보는 무엇을 지지한다는 ‘포지티브’의 개념이고, 문 후보는 무엇을 막기 위해 지지한다는 ‘네거티브’의 개념이다. 그런데 어떤 개념은 거기에 상응하는 연령대로 표시할 수 있다. 박 후보가 선점한 안정, 능력, 포지티브는 50대의 언어다. 반대로 심판, 변화, 네거티브는 20~30대의 언어이다.
(36)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최근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투표율은 사상 최저였고, 자포자기한 젊은층은 투표하지 않았고 지킬 것이 많은 고령층은 열심히 투표했다.
2장 보수와 중도의 은밀한 관계
(44)명확하고 차별화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정당을 대중정당(쉽게 말해 강한 정당)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은 이런 정당을 원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중정당으로 뿌리내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교과서적인 의미대로 특정한 이념, 특정한 사회계층을 대변하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오직 정책 뿐이다.
(48)표면적으로는 여당은 비전을 담은 생활 공천을 했고, 야당은 이념을 담은 정치 공천을 했다.
(49)한국인은 유독 ‘중도’라는 말을 좋아하고,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슬픈 근대사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극심한 이념 대립과 분단,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한국전쟁, 냉전의 상흔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51)정치 세력으로서의 중도는 의미가 있다. 지나친 보수화나 급진진보를 견제하고 균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치적 자산인 셈이다.
3장 탐욕의 보수 vs 무능한 진보
(60)역설적으로 정의의 과잉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63)울리히 벡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래의 갈등은 더 이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가 전망한 미래의 갈등은 2가지 근대성의 갈등이다. 즉 생존과 인권을 둘러싼 전 세계인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통합진보당의 이념 과잉, 정치과잉.
(64)유권자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 여론은 진보의 정치 과잉에 더욱 냉랭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문제는 진보 내부에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의식이 변하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잃지 못한 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한다면 진보에 대한 지지기반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64)“진보는 결코 미래와 싸우지 않는다. 무지하고 생각이 짧은 진보 반대론자와 싸웠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크리스토퍼 래시는 진보의 엘리트주의를 이렇게 비판했다. (<<진보의 착각>>) 대중은 무시하고 그들과 대립하는 진보는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오죽했으면 진보에 우호적인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공개적으로 진보의 대중성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겠는가. (…)대한민국의 진보는 끝없이 과거의 권위주의와 독재 시설을 문제 삼는다.
(65)통합진보당의 ‘진보’는 그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수 백 만의 희망이 담긴 수십 년 투쟁과 운동의 결과물이다. 한국의 귀중한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다.
(68)최근 선거를 보면, 가난한 계층일수록 투표에 불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70)대선과 총선은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면, 지방 선거는 ‘굳이 선거할 이유를 찾지 못한’경우가 많았다.
‘집’이 정치 성향을 바꾼다.
내 ‘아파트’를 지켜줄 정당은 어디인가?
(76)하우스 푸어는 렌트푸어에게 부채의 일부를 떠넘긴 것이다.
파트 2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
1장 시대정신을 읽는 자가 승리한다.
(92)프레임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사고의 틀’이다.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의 모든 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나의 인지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93)인간의 정치적 판단은 이성적,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제도나 미디어에 의해 주입된 감성적 인식체계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93)왜곡된 사실이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주입됨에 따라, 국민 다수의 의식 속에 ‘복지=포퓰리즘=복지병’이라는 프레임이 탑재되게 되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도덕적이지만 무능하다’는 명제 역시 프레임의 속성과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사례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 양대 프레임
‘민주화’와 ‘산업화’
(97)민주화와 산업화는 결코 병행될 수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9)IMF 외환위기 같은 미증유의 사태가 민주주의를 배제한 기형적 근대화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정치는 언제나 한발 늦다
(103)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떠올려 보면 민주화-산업화 프레임이 시효 만료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104)‘선부론’은 기득권 옹호론에 불과하다. ‘낙수이론’도 선부론의 또다른 버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110) 박근혜의원은 줄푸세와 정반대의 정책인 복지국가 모델과 경제 민주화를 말하기 시작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흔적도 없이 분해되던 때였다. 시대정신을 나름대로 포착해냈고 그에 걸맞은 캐치프레이즈와 구호를 제시했으며 이에 걸맞는 정책행보를 보여주었다. (112)물론 박근혜의 프레임 작업은 이미지 차원에 머물렀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상징적 의제를 받쳐주는 정책대안이나 구체적 실행전략이 부족했던 것이다.
(115)안철수의 국회의원 정원축소. 국민의 정치 혐오에 감성적으로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
(117)진보적 가치에 맞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구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박정희의 딸, 그리고 유신의 자녀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격정에 휘둘린 것은 아닐까?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전에 무수히 반복되어오던 민주화 프레임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비해 미래를 말하는 방식도 서툴렀고 그 내용도 모호했다.
*누가 누가 더 못하나 게임
(118)프레임이란 이런 묵시적인 시대정신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결합시켜 명시화하는 작업이다.
18대 대선은 한국 정치가 ‘이념정치’에서 ‘생활정치’로 넘어가는 이정표.
*1017년 대선
-공정 사회 프레임
-세월호가 남긴 깊은 상처 : 안전사회 프레임
(123)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안전’ 이슈는 범죄, 재난 뿐만 아니라 환경, 식품, 위생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대결-대화’의 이분법이 아니라 누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북한 관리방안을 내놓느냐의 문제.
(126)‘공감의 정치’ 과거의 권위주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결집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할한 집행자 역할을 해야 한다.
2장 후보 자신이 최고의 전략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진 2가지
(129)후보의 리더십이란 소통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지지층을 결속하는 능력이다. 콘텐츠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국가 비전, 정책, 메시지 등을 합친 총체적 개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승부사 기질
MB -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CEO 리더십은 대의를 추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국가 경영에 배치. 개발독재 시대의 강력한 추진력, 돌파력, 독주형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3장 대통령의 자격
국정운영능력 (Statecraft)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157)공약은 후보의 비전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유권자들에게 제시되는 일종의 정책 모형,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공약 평가의 방법 : (1)후보가 제시하는 국가 비전과 공약을 연계하여 체계적 합리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맥락적 접근. (대표공약과 세부공약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 둘 간에 체계와 맥락이 형성되지 않은 채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아무리 공약 하나가 좋은 내용이라도 소용이 없다.)
(2)단순히 공약의 이행 여부만 평가하는 축자적 접근-국정수행을 ‘업적주의’로 몰아가는 측면.
예) 노무현 후보 : ‘지역균형발전’ ‘분권을 통한 권위주의 청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신행정수도.
MB : 한반도 대운하 : 국민들은 운하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유추해낸다. -뉴타운 사업.
문재인 후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방사선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
여론조사 : 표본은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침묵의 나선형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노엘 노이만) 자신의 의견이 언론이 전파하고 있는 다수 의견과 다를 때 침묵하게 된다는 것.
4장 선거 환경이 변하고 있다.
21세기의 권력과 부는 ‘검지’에서 나온다.
(198)SNS에서 형성된 정치 담론의 공신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그것이 여당 지지층 또는 부동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네거티브 전략이 통했던 것은 상대편이 뉴미디어에서 유통될 메시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야당 및 진보 세력의 SNS 담론이 상대편을 희화화하면서 우리 편을 감성적으로 결속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정적 역공도 가능했다.
파트 3 2017년을 미리 보다
1장 경제가 선거를 뒤흔든다.
*저성장하거나 추락하거나
(221) 일본은 1989~1996년에 소비의 정점을 지났다고 한다. 1942년~49년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난 지 47년 이후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엔화 약세를 기조로 삼는 경제 활성화 정책, 즉 ‘아베 노믹스’를 가동하지만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24)일본의 경기 침체 원인 (8가지) 기존 산업의 한계, 종신고용의 붕괴,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재정적자의 위기,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뒤늦은 정책.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2014, p28)
*이제 북한의 자리는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정책’이다.
(229)일본은 1990년대 이후 25년째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일본의 집권당은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 침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향수는 보수화, 우경화, 심지어 ‘군국주의의 부활’로 연결되고 있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꼽았다. 열정이란 단순한 권력욕을 아니라 ‘대의’에 대한 열정적 헌신을 말하며 대의를 위한 모든 정치적 행위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책임감이다. 심리적 자질로서 균형적 판단은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달리 말하면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2장 한국정치, 관성의 법칙
(232)한국 사람들은 종친회, 종교단체, 동호회에 익숙하다. 이런 모임만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이념적 동종교배에 익숙하다는 의미다.
*진보가 계파와 친한 이유
(241) 오늘날 진보의 뿌리가 된 것은 민주화 운동이고, 그것은 폐쇄적인 동아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탄압을 피하고 조직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의 야당에까지 면면히 흐르는 폐쇄성과 순혈주의가 ‘문재인 대안론’을 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