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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음, 이나경 옮김,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블랙피쉬 / 2021년 8월
평점 :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해설 코리 브렛슈나이더
블랙피쉬
요즘 뉴스를 듣다보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죠.
많은 차별의 내용이 담긴 뉴스들을 접하면서 매번 제자리걸음인 듯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는 않아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은 있다고 기대해본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문제를 이만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요.
그 중,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슈에 있어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 사실, 이번 책을 만나면서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블랙피쉬 출판사에서 출간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랍니다.
이 책은 '긴즈버그'가 변호사이자 법학자로서 쓴 글로써 대법원에 제출된 법률 문건들 중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글과,
각 문건들의 글에 설명을 덧붙인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이 담겨 있어요.
'긴즈버그의 기록에서 차별의 진짜 정의를 찾다'라는 문구 때문이기도 하고,
몇 해 전부터 우리에게도 풀어야 할 숙제들로 더욱 눈길이 간 책이랍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속의 주된 내용인 의견서나 판결문처럼 법과 관련한 이야기이기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법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담아내어 그리 낯설지는 않더군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는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서문으로 시작해요.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말이죠.
사회복지부에서 근무하던 긴즈버그는 출산 이후 불평등한 처우를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요.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 차별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며 로스쿨에서 강의도 했지만 그 때에도 차별은 늘 공존했답니다.
이렇게 차별을 직접 경험하면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에 맞서기 위해, 미국 내 법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긴즈버그는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왔음을 전하고 있어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책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긴즈버그의 노력이 담긴 의견서나 판결문에 관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어요.
[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 임신·출산의 자유 / 선거권과 시민권 ]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각각에 대한 의견이 담긴 재판 사례를 인용하고 있답니다.
그 중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주제의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었던 재판인 〈리드 대 리드(1971) 항소인 의견서〉는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와도 맞닿아 있는 듯해서 더욱 눈길이 갔어요.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아이다호주 법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기에 위헌임을 주장하기 위해 긴즈버그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던 거에요.
긴즈버그가 이 재판을 주의 깊게 본 것은,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던 탓에 법이 제대로 효용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선거권과 시민권] 주제에 포함된 〈옴스테드 대 L.C. (1999)〉는 긴즈버그의 차별에 대한 정의를 '장애'의 측면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재판의 한 예랍니다.
장애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며,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이 사회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평등할 권리가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이에요.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편견으로 존재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긴즈버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야 할 거에요.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책에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수정헌법 14조' 는 긴즈버그가 가장 주목한 법이랍니다.
이는 '인종 차별'을 없애자는 의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좀 더 폭넓은 의미를 부여해 '성차별'로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성이 직면한 차별을 증명해보이려 했고,
나아가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권리'만을 외치는 게 아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긴즈버그의 확고한 신념이 담긴 글을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로 들여다 볼 수 있답니다.
" 다르다는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긴즈버그 "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지 7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세계는 아직도 변화를 겪는 중이죠.
게다가 시대를 역행하듯 안타까운 일도 최근 일어났으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은 상상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 해주죠.
지난 해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긴즈버그가 남긴 차별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올바르게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준 것 같아요.
남녀의 차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헌법이 모두의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책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아직도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담긴 이러한 가이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사회를 꿈꾸게 만들어 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블랙피쉬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