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강의 한꼭지 들은 기분.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알라딘 반값도서를 습관적으로 훑다가 말 그래도 '지른' 책. 행정법을 '살짝' 배우면서 궁금했던 법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읽기 시작한 책이다. 한때 검사에 재직했던, 하지만 지금은 검사를 때려친 한 법학자의 헌법에 대한 솔직한 견해가 드러나 있다. '헌법'이, 더 나아가 '법률'이 왜 시민의 삶과 평행선을 걷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지에 대해 여러장을 나누어 설명한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바로 '법률용어'와 관련된 꼭지였다. 아무런 법학적 지식이 없이 무작정 행정법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에 느꼈던 벽. 법학자, 검사, 판사들이 쓰고 있는 신기한 용어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말 그대도 '외계어' 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선의(善意)'를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악의(惡意)를 '어떤 일을 알고' 로 사용하는 등 법학에서의 단어는 일반인이 아는 단어의 뜻과 괴리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또 아예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없는 한자어, 문장을 읽었는데 전혀 무슨 뜻인지 짐작이 안되는 경우 등등 법전에 있는 깨알같은 글씨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었다. 저자는 법전의 이런 '외계어성'은 국민들이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한다. 요즈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순화해서 쓰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쉬운 용어로 개정되거나 대체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 듯하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판,검사로 임용돼 갖가지 끈과 연줄을 만들며 법류귀족으로 성장하는 법조계. 이런 법조계의 풍토를 저자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시절, 법무장교로 복무 시 동기들이 가졌던 이상한 특권의식 등으로 설명한다. 또한 특권의식으로 물든 법률가가 어떻게 권력기관의 수족으로 타락하는 지, 임용당시 가졌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초임 판검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뚜렷히 그려낸다. 저자는 이런 법률가의 권력지향성이 최근 도입된 로스쿨 전형을 통해 조금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출신성분이 다양한, 특정학교나 계파 출신이 아닌, '똥개 법률가'의 시대를 로스쿨이 배출하는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만들어 낼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 무엇이 법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는 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책 읽기는 '괜찮은 교양강의 하나' 들은 정도로 마무리 됐다.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 답게 저자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표현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법조계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이는 경어체는 책에 적응하기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저자의 또다른 배려라 생각하며 읽어내려갔다. 조금은 정리된 문어체로 쓰이는 게 내용을 전달하기에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권위가 넘치는 검사와 변호사, 이들이 진정한 국민의 수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말 '아직도 멀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개개인의 의식변화부터,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야 할 것 같다. 갈 길이 정말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