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다시 돌아볼 것!!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 지성사로 보는 민주주의 혐오의 역사
김민철 지음 / 창비 / 2023년 5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느 것 하나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난 것들이 없다.
아무런 의심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현대인들이지만 정작 ‘민주주의 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나도 이 책을 만나기전에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제목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이지만, 내용은 ’누가 민주주의를 싫어했는가‘였다.

생각보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민주주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면당해왔었다. ’군주제‘및 ’공화정‘ 근처에 얼씬도 거릴 수 없었고, 다들 ’민주정‘의 싹이 보일세라 제거하기 바빴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민주정‘을 막아서야만 했을까?

이 책에서는 ‘어째서 민주주의가 그 오랜 세월동안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준 후에, ‘어떤 계기로 민주주의가 인정 받기 시작했는가’를 이야기해준다.

그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민주’가 품고 있는 의미를 파헤치고,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생각해본다.

“진짜 민주주의 같은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뜻을 하나로 정해서 타인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행태인지도 모른다.” (머릿말에서..)

우리가 최초의 ‘민주정치’ 형태라고 떠올릴 수 있는 국가는 아마도 ‘그리스’가 아닐까 싶다. 그리스는 140여개의 지역단위로 나뉘어져있었고, 중대한 사안들은 모두 토의와 의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의 자격부여조차 받지 못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민주정을 경멸하는 동시에 두려워한 정치인과 사상가가 많았고, 그들은 역사가 순환하면서 국가가 겪는 흥망성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p.50)

그들은 여러 정부형태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각각의 위험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 발상 덕분에 공화주의와 자연법이 등장! 게다가 그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배척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이 책에 나열되어 있다.
‘민주정에 자유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민주정은 단지 1명이 아니라 1,000명이 포정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와 같은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민주적 전환’이 시작된다. 혁명적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인들이 자연법과 공화주의 사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용하고 변형했다. 민주정이 아주 작은 주 단위 정도의 도시에서나 적합할거라는 의식이 깨지고, 대국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기의 ‘민주정’은 역시나 수많은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재산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주었고, 여성과 인종차별은 여전했다.

그 후로도 수 많은 주류 사상가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민주정이 국가와 문명을 멸망으로 이르게 할 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자봉기나 인민 반란등은 그들의 주장에 불을 붙이는 겪이었다.

현대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고대로부터 발전/계승 되어왔다고 믿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틀린 이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가’라고 알고 있는 ‘루소’나 ‘볼테르’ ‘몽테스키외’도 잘못된 이론이다.
작가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투표로 뽑으니까 민주주의라는, 손쉬운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발전을 많이 했는지 수치화해서 계량하려 들기보다는 ’민주주의 의미‘와 ’역사성‘을 제대로 고찰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완벽한 ’정치체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문장)

- 열린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재해석 해보자.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된 ’민주주의‘ 주제의 도서라 아이들이랑 읽어봐야겠다하고 신청했으나 ’정알못‘인 저에게는 상당히 수준 높은 책이었답니다. 하지만, 무의식으로 정답처럼 정의되어있는 ’민주주의‘라는 의식을 다시 한번 건드려서 사고해볼 수 있어 뜻깊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