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한스미디어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7년 1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법, 과연 대한민국 법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고 있는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 폴커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사건들과 판결을 통해 법의 정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모두를 위한 법인지, 기업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알수 없을 만큼 불공평하고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이 많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같은 사람에게도 법의 이면성이 보이는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AS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법이 그러하다는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었을 당시와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일부 법들은 개헌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적용되는듯 하지는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때문인지 한사람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듯 권력을 휘둘러 요즘 뉴스에서 떠들석하다.

때문의 대한민국 주권의 주인인 국민들 모두 촛불시위라는 평화시위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했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바라는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무시할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과도기는 존재한다.

그 과도기를 지나 경제가 발전하며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인식도 바뀌면 그에 따라 생겨나는 법조항들과 개정되어야 할 법들도 존재할것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중 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1991년, 52세인 에밀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큰 프로젝트를 이끌며 브레멘 산림청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다.

그런 그에게 부서장 승진의 기회가 다가온다.

후보자는 4명이었고, 에밀과 여자동료 리타가 박빙이었다.

산림청장은 부서장으로 에밀을 추천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여자동료 리타를 선택했다.

불과 며칠전부터 브레멘에 적용되기 시작한 법 '공직 사회 남녀 평등법' 때문이었다.

'전체 공무원의 최소 50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우는 것',

'5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는 한, 두사람의 자질이 똑같은 경우 언제나 여자가 남자보다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된다.'

리타가 '공직사회 남녀 평등법'에 따라 우선순위로 승진했다면 헌법 제 3조 누구도 성별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그러나 기존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에밀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1995년 에밀의 소송을 맡았던 유럽 법원은, 실력을 우선으로 하고 공식적인 유보 조건이 있는 할당제만이 합당한 평등을 이룰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수준까지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남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

브레멘 주의 평등법은 자동으로 리타를 우선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유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에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 남존여비 사상이 깊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병행할수 없는 대한민국 워킹맘들의 실정을 본다면 브레멘의 '공직 사회 남녀 평등법'이 일반직에도 확대되어 실행된다면 하는 바램이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따른 개정헌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법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지켜줄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혹시나 기업과 몇몇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은 아닌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법을 잘 알지 못해도 재미있게 읽을수 있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2월 추천도서로 추천한다.

p8. 법학자와 철학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철학자는 와인을 마시며 사건에 대해 사색할 수 있어요. 진실을 알아낼때까지 혹은 와인이 떨어질 때까지.

심지어 결말을 내지 않고 그냥 열어 두어도 됩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요. 맞는말이에요. 이 사건을 맡은 판사 역시 와인을 마시며 사색해도 됩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답을 내놓아선 안 됩니다. 당장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