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을 살려보자

불편한 연금책 - 놀랍도록 허술한 연금 제도 고쳐쓰기
김태일 지음,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기획 / 한겨레출판 / 2023년 11월

20대 대선에서 '연금개혁'이 입에 올랐었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제로는 연금 운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었다. 2018년에 실시한 재정계산에 따르면 연금 고갈시점은 2057년으로, 지금(2018년)나이 31살이 연금을 받을 때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젊은 세대들은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내도, 연금은 결국 고갈되니 못받을 거라는 생각인 것이다. 물론 고갈되어도 받을 수 있다. 매해 적립되는 돈을 바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거나, 세금에서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도 다른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연금이 지속가능해야 불안함이 해소되고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 덜 받아도 좋습니다” 지난 3월 NGO연구기관인 K정책플랫폼에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원)생 14명에게 소득대체율 30%와 40%를 두고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 30%안을 찬성한 청년이 처음엔 14명 중 9명이었는데, 전문가 토론 이후 12명으로

저자 김태일은 현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원장을 맡아 복지와 재정에 관해 연구한다. 그는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 글과 주장에 책임을 진다고 할 만큼 진지하고 절실하게 임했다. 이 책은 대중서이기 때문에 더 쉽게 쓱고 각주형식을 취했다. 읽으라고 떠먹여 주는 것이다. "국민이 관심 없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알아서 잘 만들고 정성껏 운영할 리 없다." '국민연금'문제는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다.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와 해외 연금체계도 이해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 동조할 것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이토록 엉성하게 설계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정말 놀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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