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 상황에 따른 판결과 그 사유를 법리적 해석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는 책이다. 법과 관련된 책이면 설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 책은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서 읽기 수월했다. 또한 다루는 주제가 최근 들어 심각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어서 더욱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차별이 만연하던 과거의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제는 옛 생각은 버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법을 기준 삼아 성과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남녀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에 의해 특정 사건이 성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
맨 처음에 나오는 용어 정리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다. 법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을 때면 늘 단어의 생소함 때문에 고생했었다. 또한 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단어들이 필수일 것이라는 생각에 꺼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명시된 용어의 뜻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처음 봤을 땐 더 많은 단어들의 뜻풀이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의문이 들었지만 책을 다 읽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서 책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송치'라는 단어를 자주 듣기는 했으나 명확한 뜻을 몰랐는데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없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수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해야 한다. 유죄로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단정 짓고 수사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례에 나온 것처럼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자신의 억울할 경우 증거를 이용해서 해소하면 된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하였을 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면 된다.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이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은 남녀 구분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된다.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면 되고 죄가 없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여 억울함을 풀면 된다.
다른 사건들보다도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때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 경찰 조사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들보다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첫 경찰 조사 때 진술했던 말들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대동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이 완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솔직하게 모든 내용을 진술하고 오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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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처음 놀라웠던 사실은 성범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성범죄 사건들이 많이 생겼으므로 우리 모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면 일말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한 행동도 범죄는 아님에도 오해를 사거나 상대방의 계략에 넘어가 졸지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여럿 있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성범죄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려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엮일 수도 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언을 구한 다음에 최소한의 피해만 생기게끔 노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혹시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서평은 @bookmessenger 에게 책을 제공 받은 뒤 저의 주관적 견해를 담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