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만큼의 정보는 없었던...

서브프라임
하루야마 쇼카 지음, 유주현 옮김 / 이콘 / 2008년 4월

요즘은 개그프로그램보다도 재미있는게 뉴스이고 신문인터라, 아침시간 짬을 내여 신문을 정독하다 보니 경제면까지 읽게 된다. 그러는 와중 심심찮게 등장하는 서브프라임.

은행 빚도 없고 은행 예금도 없는 무일푼의 나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부터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니 뭐니 떠들어대니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어든 책이 바로 이 <서브프라임>이다.

시류상품을 급히 만들어 내서인지 우스운 오타도 많고 내용은 부실했지만, 얇팍한 경제지식을 조금이나마 얻게 되었으나, 구천원 약간 안되는 책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차라리 삼성경제연구소나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를 찾아보는 편이 더 나았을듯.

그래도 누군가,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대답해 줄 정도는 되었다. 자,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무엇인가.

미국의 서브프라임은모기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소득자 대상의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이다. 더 정확히는 소득수준이 낮고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우량(프라임) 대상이 아닌 신용 하위층에 대한 주택 대출을 뜻한다.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위해 시행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악질적인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상환불능에 빠진 대출자가 늘어나고 그 연쇄작용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굴비 엮이듯 엮여 굴지의 세계 금융기관을 말아먹고도 모자라 미국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등등(물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 뭐 미국 내수시장부터 국제 경제시장을 김밥말듯 둘둘 말아먹었다는 얘기다.

제6장_끝의 시작-제국의 붕괴에는 그나마 별 하나 더 얹어준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주택 버블의 붕괴로 인해 세계 최강 소비대국 미국의 입지 또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경제의 구조' 즉 미국 이외의 호경기는 항상 미국의 무역적자(=수입초과) 덕택이었다. 미국의 자유무역체제는 미국이 자유주의 진영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대국 소련과 대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를 고려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작용했으며 그 결과 미국은 내수 주도의 경제정책을 전략의 중심에 놓은 것이다. 대신 미국이 다른나라의 상품을 수입(=자국시장의 개방)하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 구매력의 원천은 '부채'이다.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그것을 전 세계에 내다 판다. 종이를 인쇄하여 해외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그 빌린 돈으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내다 팔 미친소도 키우고, 이라크와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 FTA의 급물살에 휩싸여 있다. 요즈음의 광우병 논쟁, 이 나라의 대통령은  졸속협상을 하고 와선 최대 무역국의 비위를 거스르면 큰일난다. 를 외치고 있다. 자동차 팔아서 대기업 배불려주고 우리 농축산가의 숨통을 조이고, 대미무역흑자율 사상 최대를 외치며 '나는 역시 경제대통령!'을 외치며 우쭐하고 싶었겠지만, 정말 경제대통령 소리 한 번 듣고 싶으면, 미국경제 정책에 빌붙어 꼼수 부리지 말고 내수 한 번 살려봐야 겠다는 생각 안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