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지음 / 좋은땅 / 2024년 6월

실업급여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5년간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떤 사례가 부정수급자인지, 어떤 사례에서는 청구기각이 가능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출판사 좋은땅 리뷰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지음 / 좋은땅 / 2024년 6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북라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작가님 책입니다.

여러분은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헌법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 법 지식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가님은 1983년에 출생하여 최연소로 공인노무사 합격, 강남구 의회 의원,

최연소 강남구 의회 의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2024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로 선임되어,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책 매뉴얼 출판을 계기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 창출 지원금 등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보급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알고도 하는 게 죄라고 했다면, 요즘은 모르면 죄가 되는 현실입니다.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은 법조계 관련 종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제는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알지 못해서 위법 행위를 한다고 해도,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을 어길 마음으로 했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다 보지만, 무지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을 어긴 자로 낙인찍힌다면 그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부정수급에 관련된 여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판정사례들에 눈이 갔습니다. 부정수급 판정된 청구인들이 본인의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며 재심사 요청을 넣어 반환 명령을 취소한 사례들입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주요 사례 중 한 사례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 착수 결과, 청구인이 2020.5.8.부터 2020.5.9까지

2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하였음에도

2020.6.1 2차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다고 2020.9.29. 구직급여

1,420,330원을 반환 명령하였다.

출처 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061페이지

청구인은 금전적인 보상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실업 당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정수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6.1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2020.5.8. 과 5.9. 총 2일간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액 105,210원과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 금액 1,315,120원에 대해 반환 결정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출처 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61페이지

이 판례의 결과는 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건 누구나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급으로 돈을 안 받고 근로행위가 제공되는 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판례들이 보였습니다.

억울하게 부정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높은 장벽처럼 다가오지만,

이관수 작가님과 같은 분들의 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도 책을 통해 간접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법 또한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핵심을 콕 집어주는 책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가야겠습니다.

이상,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출판사 좋은 땅 서평 후감을 마칩니다.

※인디캣 블로거님의 서평단 모집 이벤트를 통해

좋은땅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100자평]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 쇼펜하우어의 인생에 대한 조언(1851) ㅣ 라이즈 포 라이프 2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김요한 옮김 / RISE(떠오름) / 2024년 6월

쇼펜하우어의 인생의 조언이 담긴 책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라는 책을 통해 인생에 대한 처세술 4가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써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 이 책 추천합니다. 저 또한 조언이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더 읽어야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의조언이 담긴 책, 결코나의운명을원망하지않으리라 리뷰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 쇼펜하우어의 인생에 대한 조언(1851) ㅣ 라이즈 포 라이프 2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김요한 옮김 / RISE(떠오름) / 2024년 6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김요한 옮김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총 4483개라고 하는데, 엄청나지 않나요?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의 철학자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위인에게 영감을 준 정신적 스승으로,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불멸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선 처세에 대해서 총 4챕터에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세, 자신과의 관계, 타인관의 관계, 세상과 운명에 대한 처세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을 현실에 도입해서 더 나은 처세를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없이 삶아온 사람이지, 쾌락과 향락을 누린 사람이 아니다.

즉 쾌락과 향락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지닌 것이다.

출처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19페이지

쾌락과 향락을 누린 사람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통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잊고자 쾌락적인 걸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고통 없는 상태'가 낙원이었음을 알고 후회하며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마치 고통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욕망의 가면을 쓴 악령이 유혹해서 끌어내려는 것과 같다.

출처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21페이지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지 않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후회되는 결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만큼밖에 생각하고 결정을 못 했나 싶은 순간이 많지만,

이 모든 게 욕망의 가면을 쓴 악령이 흔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현명하게 생각해서 대처할 걸 하며

밤마다 이불킥을 해댔는데, 이젠 달라지길 바라는 맘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들은 불멸의 빛으로

보존될 것이며, 특히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 그 순간들은

우리의 가장 큰 후회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출처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46페이지​

어느 순간 지난 과거가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할걸, 조금만 더 솔직할 걸

아쉬운 감정들이 가슴속을 메울 때 가족,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요. 조금이나마 틈새를 메우려고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후회의 페이지로 삶의 페이지가 채워가더라도,

나중에 떠오를 때 후회되는 순간이 없도록

평범한 일상인 하루들을 종이에 하나 둘 일기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

2024년 7월의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싶을 수 있게

돌아볼 타임머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그것을 모두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고,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출처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168페이지

저는 감정을 속이지 못하는 편입니다.

모든 게 다 표정에 드러나서, 불리할 때도 많았어요.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건 직장 생활을 할 땐 불리하다고 봐요.

솔직함이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라는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에 대한 조언이

적힌 책으로, 잘 가고 있는 건가 싶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씩 들여다볼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택에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현재를 날리지 않도록

현명한 우리가 되길 바라는 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인생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다짐을 해보며

이상, 하루를 일 년 같이,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서평을 마칩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원고료-RISE]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1차) 서평단 가이드(~ 7/19 마감) ​​​​​​​​​​​​​​​​​​​​​​​​​​​​​​​​​​​​​​​​​​ (독서 공간 리뷰어스 클럽) | 작성자 Syrius

[100자평]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삼강오륜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삼강오륜
김안성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4월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삼강오륜은 전문적 견해와 성경적 견해로 구성되어 있고, 작가는 삼강오륜의 이론을 성경에 대입시켜 오늘날 우리가 위험에 빠져있고 헤쳐나가야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