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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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평등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할까?!
그런데...민주주의의 실현은 평등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평등?!,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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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책을 펴다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권혁용,엄준희/지음
버니온더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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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장 한국의 불평등
2장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3장 정치참여
4장 투표선택과 정책선호
5장 정치대표성
6장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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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한국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 왔는지,
그 까닭을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 소득과 연동되지 않는 투표 선택, 정치 대표성의 편향, 정치제도의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한다.

한국은 임금, 소득,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증가해왔고,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왔으며 이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정치 효능감이 낮아 투표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정치적 소외를 느껴 기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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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p~137p.中
스웨덴의 경제학자 페터슨-리드봄(Peterson-Lidbom 2008)은 스웨덴 지방정부의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경제, 사회정책에 어떠한 자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인과추론(causal inference)기법을 활용해서 지방정부당파성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좌파정당이 집권한 지방정부가 우파정부보다 약 2~3% 정도 더 높은 조세 및 복지지출과 약 7% 정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어느 한 지방정부의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해놓고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집권정당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추첨 결과 좌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 경우와 추첨 결과 우파 정당이 집권하는 두 시나리오가 있다면, 앞과 같은 2~3% 더 많은 복지지출과 7% 낮은 실업률을 좌파 정당 집권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파성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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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정책의 결과이며 정책결정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익집단을 통해서, 투표장에서 표출된 사람들의 선호를 어떻게 집계하는지, 집계된 선호를 어떻게 의석으로 배분해서 승자를 결정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제도다, 그렇기에 결정된 승자가 정책결정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울 행사한다.

불평등은 정치가 만든 것이고 정치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문제에서 지역구 발전을 이야기하는 의원은 많은데 지역구 내 불평등 완화를 논하는 의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완화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지 의문을 던지는 그의 물음에 썩소가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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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는
한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 참여, 투표 선택과 정책 선호, 정치 대표성, 정치제도라는 주제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처럼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해왔는가에 대한 그의 물음은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과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를 하는 이들은 우리의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에 나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석을 채울 의원들을 뽑을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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