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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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책추천#범죄사회#창비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치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무시무시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차별적이다.

*내일의 정의를 위하여
오늘의 범죄를 탐구하다.

"대한민국 범죄 본격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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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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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책을 펴다

<목차>

1장 과학수사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2장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3장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
4장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5장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현실화될 수 있나
6장 사는 듯 사는 삶을 위한 입법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저자인 정재민 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3년을 공무원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중 절반은 판사로 절반을 법무부, 방위산업체, 외교부 등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최초의 판사 출신이자 최장기 법무심의관으로서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디지털콘텐츠 계약법, 상속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법안을 마련했고 송무심의관으로서 전국의 국가배상 소송과 공정거래, 조세, 각종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총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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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회>는 저자가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이력과 우리 사회의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 tvN 「알쓸범잡」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면서 깨닫게 된 바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었다.

저자는 판사로 일할 때는 피고인 개개인의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지만, 법무부에서 일하게 되면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이나 범죄 대응 시스템의 설계 방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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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은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교도소의 환경은 어디까지 개선되어야 하는가?
범죄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에 답하다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가장 분노하고 끔찍했던 것은 바로 '조두순' 사건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의 범죄를 지금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그런 그가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
판사의 판결에 실망하고 분개했었다!!! 그래서인지
<범죄 사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2장이었다.

2장.<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에서는 재판을 다루면서 판사가 정하는 형량은 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은지를 꼼꼼히 따져본다.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생각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때마다 판사에게 당신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런 어이없는 형량을 주겠냐고 되묻고 싶었었는데.........<범죄 사회>을 읽고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양형이 판사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 전반에 얽혀 있는 제도적 문제임을.......

<범죄 사회>는 범죄를 둘러싼 제도와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부터 저자가 직접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사건들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범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범죄로 인해 치안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금....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법과 범죄에 대해 깊이 있게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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