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우리 나라를 보며 이 싸움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친구를 만나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나의 정체성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구분지으려는 질문들이 쏟아지면 이런 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 슬퍼진다.

나는 진보와 보수로 편가르기 하는 것보다는 사안마다 문제점을 보고 방향성을 찾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라는 제목은 내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중용 또는 균형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균형이라는 책 제목에 끌렸는지도 모른다.

저자도 이 책에서 우리 나라의 당면 과제는 좌파와 우파 간의 소모적인 갈등 관계를 서구 선진국에서와 같이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생산적 경쟁 관계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

한국 사회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경제의 발전으로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지만, 기술의 격차는 부의 양극화라는 현실을 초래왔다. 현대 자동차나 현대 중공업과 같은 곳은 근로자의 연봉은 이미 교수들의 연봉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연봉은 그들의 반에반도 안 되는게 현실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이것이 다시 삶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창조적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로 사업이 부흥할때마다 기존의 사업은 폭망하게 되는 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한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양극화의 어두운 면을 감싸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가 운영 패러다임도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모델로 배울 가치가 있다.

<북유럽 국가의 성공 비결>

1. 경제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근거한 경쟁 체제 유지

2. 재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3.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조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 시작 작동

경제는 철저히 시장경제를 따라야한다. 규제가 많으면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된다. 부동산도 기업도 철저히 시장경제를 따르도록 하고 정부는 경제생태계를 책임져야한다. 스웨덴은 기업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며 노동 시장은 유연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스웨덴의 정치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 조합이 단기적 차원의 개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회안정망 구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높은 조세 부담률이 북유럽모델의 특징이다.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있어야만 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의 실업이나 퇴직 후의 삶에 정부가 확실한 도움을 준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세금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처럼 내가 내는 많은 세금이 나에게는 하나도 혜택이 되지 않을때 기꺼이 많은 세금을 내고 싶은 시민은 없을 것이다.

복지를 위한 재정을 준비해야하며 선거 득표를 위한 수단으로 복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만 한다. 일자리 창출은 꼭 해야할일인데 최저임금을 정부주도로 올린것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어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사회적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집단 면역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에 사고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국민 연금의 개혁과 방향성, 그리고 요즈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 체계의 문제점과 어떤 경제적 복지의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주장들을 정리해주셨다.

이 책 에서는 부의 양극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의 시대적 흐름을 인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미래에 관한 시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사회가 해야할 일에 대한 생각도 하게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만 바라보던 시대에서 복지 국가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