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기억하라!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최윤재 지음 / 청년사 / 2000년 8월

흔히 한비자라고 하면(또는 법가) 법치를 떠올린다.그러면서 가혹한 정치와 인정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수 없는 매정함을 동시에 떠올리곤 한다. 래서 인정많은 우리국민들은 종종 한비자나 법가보다는 정통 유가를 좀더 고상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한가지 사상만을 주체적 이유없이 편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편협한 사고를 벗어 날 수 없다

예전의 복제인간으로 세상이 떠들석할때 우리나라에서는 재밌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바로 `다시금 복제하여 되살리고 싶은 인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예로이(?) 박정희 전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순외중에 전두환도 있는것으로 기억한다) 이 시대 국민들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중에 과학자도 아니요 학자도 아닌 군부독재시절의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것일까?최근에는 박정희 동상 건립도 추진되었다고 하니 한때 반짝인 명예의 1위는 아니었을것이다

사실 그 설문 조사가 일어날 당시 1위가 박정희 전대통령인것을 보고 내심 공감했다.왜일까? 적어도 난 박정희의 카리스마에 반한것도 아니었고 그의 경제발전성과도 아니었다.(박정희의 경제발전성과는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다.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좋아해서 공감했다는것인가?독재다(!)대중들 앞에서 이 소리 했다가는 몰매 맞아 병원실려가기 딱 좋은 상황이다.하지만 난 박정희 전대통령이 다시금 독재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아니다.독재시절의 그 강력한 법과 제도가 그리웠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것이 다 그리웠다는 것은 아니다.민주주의를 해치는 많은 부분은 당연히 내 동감의 `당`에서 탈퇴를 해야 할것이다.하지만 난 그의 강력한 법집행을 원한다.현재 소위 민주주의를 겉으로 부르짖으며 자기 실속다 챙기는 인간들이 득실거린다.부정부패는 이제 의식주마냥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이 천지다.왜일까? 자기의 행실이 적발당할때의 기대손실보다는 당장의 일을 저질렀을때의 기대이익이 훨씬,너무나 훨씬 크기 때문이다.한비자의 말대로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고상한 공자나 맹자의 말로써 교화시킬수 없다.길들이지지 않은 고양이 앞에 맛좋은 생선을 가져다 놓고 생선을 먹지 않길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현시대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에 난 박정희를 잠시나마 그리워했었고 다시금 이 한비자란 분을 동경하게 된다.비록 꿈보다는 해몽격인 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한비자의 시대는 지금보다 2천년정도 전이었다.불과 몇십년 전에 나온 이론들도 형편없는 현실성 없니 하는 판국에 2천년 전이란 시간을 고려한다면 정말 놀라운 것이다.강력하고 제대로 정비된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겠다.현 부정부패의 금젖줄을 너무나 황홀히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책에서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통유가 사상에 속박되어 있다.집단내에서의 개인희생이라던지,수직적상하관계의 당연시 등등. 이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이것을 과감히 몽땅 싸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동화되어 있을것이다. 그러면? 버릴수 없다면 보완을 하는것이다.전통유가적 사고 방식에 찌들어 있다하더라도 보완은 가능하다.바로 한비자식 보완책이다. 제대로된 법제정과 제도.대통령의 능력에도,국회위원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극복할수 없는 이 시대 찌꺼기는 바로 법과 제도라는 여과기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을것이다

지금도 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려버리고 달아나는 차량들을 보곤한다. 그럴때마다 싱가포르가 생각나며 그나라 법의 강력성을 부러워 하기도 한다.이제 우리는 계속 새로운것만 찾으려 할것이 아니라 뒤도 한번쯤 돌아다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옛말이 틀린것이 없다.`는 말은 틀릴지언정`온고지신`이란 말은 거부할래야 거부할수 없는 진리다. 이제 우리는 한비자를 기억해야 할것이다. 개혁을 두려워 하는 부정부패 매니아들을 뒤로하고 깨끗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인배(?)들이 앞장서야 한다. 박정희 동상보다는 한비자의 동상을 세워보는것은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