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국이 될 수 있을까?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6년 3월

한국은 부국일까?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국이 될 수있을까?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부국의 길은 멀어보인다.

부국은 정신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특히 노사의 관계와 시민의식.. 이것은 많이 아파보고 많이 부딪히면서

성숙하는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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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역사가들은 근대 유럽이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식민지 경영을 꼽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으로 군대를 보내 그곳의 자원을 약탈해갔으며 원주민들을 자국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기도 했다.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는 과정이 훨씬 자율적이었으며 포용적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제도로 홈스테드 법을 들 수 있다.

홈스테드 법은 식민지 초기에 개척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부의 미개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영 농지법이다. 1862년 제정된 이 법은 21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토지를 받을 수 있었다.

로마 시내 북부에는 성스러운 산이란 뜻의 몬테 사크로가 있다. 이곳은 기원전 5세기경 로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현장으로 유명하다. 시민과 군인들이 가혹한 통치에 대항해 집단 노성을 벌였던 곳이다. 이른바 성산 사건으로 알려진 이 투쟁은 오늘날 총파업처럼 시민들이 그들의 일을 멈추는 것으로 귀족계급에 저항한 투쟁이다.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발전에는 발명을 위한 연구, 혁신을 위한 개발, 상품화라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이 된다.

싱가포르의 성공요인은 MPH공식으로 표현한다.

1) 능력주의 (Meritocaracy) 능력주의는 나라을 운영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해준다.

2) 실용주의 (Pragmatism) 싱가포르에서는 모두에게 배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관료체제에서도 상하 관계보다 수평 관계를 유지하므로 누구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의견이라면 받아들인다.

3) 정직함 (Honesty) 한 사회에서 정직함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재계와 정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