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법> 리뷰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이번에 리뷰할 책은 #지식과감성 에서 나온 홍창식님의 <군대와 법> 이다.

공군 준비하는 가족을 둔 내가 먼저 읽어보고 추천해주려고 서평단 신청한 책.

이 책의 저자인 홍창식님은 군법무관으로써 군에서 26년간 근무하셨던 베테랑으로, 복무하며 느낀점이나 후배 군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을 글로 남기기 위해 책을 쓰셨다고 한다.

책의 목차는 대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1장은 헌법과 국군, 2장은 군대와 법치주의, 3장은 군인의 길, 4장은 군대와 인권, 5장은 군대와 처벌, 그리고 부록으로 군 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이 있다.

책을 읽기 전, 군인이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있어서 군대란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 수직적인 조직으로, 상관의 명령만 따르면 되지 않나 싶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군인이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저자도 p.12에서 “그 동안 군대는 어쩌면 체력이 강하고 의리 있고 상관에게 충직한 부하를 이상적인 군인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회, 군의 작전상황과 구성원의 의식구조가 복잡하고 애매해졌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합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혜로운 군인이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했다. 이는 이제 군인이 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는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전시에는 군사적 필요가 우선시된다. 군은 군기강 확립과 전투준비태세 완비라는 덕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군과 법에 대한 지식을 조화롭게 겸비할 때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파트는 3장 군인의 길로, 내가 한번쯤 군인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세세하게 나누어 설명해놓았다.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p.114에 나와있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트인데, 상관의 반인륜적인 명령에는 어느 나라던지 불복종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수많은 법령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책장을 술술 넘기면서 읽을 책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거나, 막 직업군인이 된 사람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