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노믹스_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문재인노믹스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5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살펴보는 책이다. 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들이 쓴 책으로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알려준다. 책은 성장, 공정,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성장’ 정책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고용 활성화 등은 대표적이다. 사람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문재인 정부가 성장에 있어 무엇을 핵심으로 하는지 잘 알려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도심재생’을 목표로 한다. 대규모 재개발은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

‘공정’ 측면에서는 재벌 개혁이 이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다. 가계부채는 이미 그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고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잘 알려져 왔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의 도입,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DSR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도 핵심 관심사다.

‘국민’ 측면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등의 교육개혁이 핵심이다. 최근 발표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대입 단순화, 누리과정 전액 국비 지원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 교육마저도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다...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이처럼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해서 보여준다. 특히 책 뒤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과의 인터뷰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