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생각하다_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모든 것
홍명진 지음 / 더난출판사 / 2017년 4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

2016년 하반기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민주주의였지만 언제부턴가 이 민주주의가 삐걱 거리를 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체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계속 진화해오면서 최선의 정치체계였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역사부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민주주의에 있어 생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양성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정치이념을 지닌 당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이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는 모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토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독재정치도 이런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자신의 정권을 합리화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체제로 보이는 것은 분명한 듯 하다.

“주권자는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통해 당당하게 의견과 주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권 행사라고 부릅니다.”

국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당면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마땅히 국가의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노동 문제를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국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잘못된 판단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 갑과 을의 문제, 상사와 부하의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높다’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과 책임을 의미하지 인간 본질로 돌아가서 그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