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터널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국내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몇 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불황터널>이라는 이 책은 제목처럼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터널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 일본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보여준다.

저자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본다. 낮은 경제성장률, GDP갭, 빠른 고령화 속도, 디플레이션, 초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함정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불황에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아베노믹스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1. 장기성장전략

2. 기동적 재정정책

3. 대담한 양적완화

어찌되었든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자는 분석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1990년대 일본과 2010년대 한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측면에서 같다고 말한다. 또 GDP 갭이 몇 년간 연속 마이너스인점, 1인당 GDP 증가율의 하락, 낮은 30대 여성고용률, 그리고 낮은 기준금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점으로 기업들의 부채비율, 은행의 부실채권의 비율, 버낮은 버블 붕괴 가능성, 일본보다 높은 기준금리, 튼튼한 정부의 재정, 한국은행의 국채 구입 여력 등이다. 반면,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것으로는 높은 청년실업률, 소득격차. 긴 노동시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 등을 통해 저자는 한국도 일본식 장기불활 터널에 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본식의 양적환화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이슈들, 청년실업률, 비싼 집값 등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앞으로 한국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펼쳐봐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