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10년 후, 한국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4년 6월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실업을 맞고 있다. 게다가 몇 주 전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췄다. 이 책은 현재의 한국경제의 이런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개략적인 내용은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있어, 연대, 연고, 정, 민족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특히 정치인들은 침울한 경제상황을 이용하여, 민족이니, 평등이니 하는 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며, 국민들은 그 수사에 현혹된다.

저자는 특히 평등주의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한다. 한국인에게 있어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다. “나는 땅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땅을 사는 거야” 라는 이상한 심리가 작동한다. 부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비난받아야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착취당했던 과거의 경험을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부자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게 만든다. 특히 자본의 이동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이 자유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더 쉽고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침을 가한다. 한국의 교육이 점점 하향화, 평준화됨에 따라 해외 유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지식인층과 부유층에서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하버드를 동경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는 평준화를 위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와 정부간의 대학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것이 민족이나 정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모든 분야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통일문제에서도, 미군 주둔문제에서도, 정치문제에서도, 경제문제에서도. 이런 요소들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치우게 하여 편협한 시각을 갖게 한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기업, 개인이라는 세가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10년 후 한국을 위한 대비책을 말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공동체 측면에서는 기업가 정신, 관용, 개방성을 가지라고 한다. 기업 측면에서는 국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규칙을 기업에 적용하고, 기회를 찾아 나서라고 한다. 개인 측면에서는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자유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라, 홀로 당당히 맞서라고 한다. 이처럼 저자의 해결책은 저자의 신념과 역사적 고찰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 ‘주어진 제도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일자를 잡을 수 없는가?’라는 탄식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