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저자님이 날카롭게 분석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글이다.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경제학 용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넛 크래커 현상'이라는 말도 알게 됐다. '넛 크래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호두까기 기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처지고,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나타낸 말이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정부와 재벌 중심으로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성공해 왔는지를 알아본다. 2부에서는 제조업의 넛 크래커 현상을 알아본다. 

3부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피해를 보는 소기업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 등 불편한 문제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경제구조의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통적인 유통 서비스업의 몰락이 빠르게 야기되고 있다. 사실 알고 있지만 흐리게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더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인가. 항상 같은 자리에만 머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혁신이 발생한다지만 그 이득을 나눠갖지 않고 피라미드 꼭대기층 사람들만 독점하고 있다. 제도적 환경이 단단히 잘못되어가고 있었다.

유리잔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아 넘치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다는 말이 공감된다.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시점이 되서야만 진실을 보게 될 테니 그런 현실이 서글프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열악한 전속관계는 항상 다뤄져왔던 이슈였지만 언제부턴가는 근본적 원인을 바꾸려기보다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걸 보면 한국사람들은 정말 착한 것 같다. 오히려 자신이 불편하면 스스로 퇴직하고 살 길을 찾아나서니 말이다.

최근 자료를 토대로 보면 근속 기간이 15년 정도라고 한다. 정말 짧다. 채 20년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빨리 생기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걸까? 앞으로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변환과 기후변화의 대응이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일렬적으로 서있어서 전혀 유연성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각자도생 해야한다는 결말 밖에 안 나오는 건가 절망스럽기도 했다.

경제학자로서 저자가 바라본 대응방안들이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어 현명하게 극복할 수도 있어보인다. 과감한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