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불안이 미래를 열어주진 않는다

추월은 없다 - 미중관계의 미래와 한국
이호철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5년 2월

📢그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아는가? 우리는 2,500년 전의 투키디데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전쟁의 불씨를 잠재울 것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한 투키디데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록하고, "나의 역사 기록이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된다면, 비록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비추지는 않겠지만 인간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기에 나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p.49)"고 평한 것을 후대에 이르러 역사적 은유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유로 2천여 년의 시간을 관통한 그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본서는 (대다수에게) 흥미로운 주제와 흥미를 찾기 쉽지 않은 학술 영역을 다루고 있다. 미중 갈등은 매스컴의 단골 소재이고 우리의 대외 무역과 국제 정치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만, 그것을 해석하고 전망하는 학술 영역은 여러 변수를 데이터에 기반해 풀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기 어렵다. 정확히는 "그래서 결론이 뭘까?"로 귀결되는 것이 바쁜 현대인의 정서적 피로를 대변한다.

본서의 띠지 부분에 적혀있듯이,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세력전이 외에도 중국이 현 G2자리에 불만족하여 현상변경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이도 있겠으나) 현존 국제질서(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가장 큰 수혜국가이기 때문이다. (p.113)

그럼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변화하는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지정학적 국제질서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는 타이완(대만)에서 피어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미국과 중국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 (p.115)


✒본서를 먼저 읽은 서평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예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로 중국은 아직 피크 차이나에 이르렀다 단정지을 수 없다. 중국의 추월이 2038년 등에서 2050년 이후로 늦춰질 순 있어도, 중국의 연 평균 성장치는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인 3%를 대입해도 중국은 지속 성장중인 국가다. (p.97) 더군다나 올해 성장치가 2%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를 조소한다고 얻을 건 없다. 중국의 성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미동맹의 진화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미국은 우리에게 최우선 동맹국이란 사실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변치않는 사실이다. 허나 21세기 한미동맹은 안보이익의 공유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p.238)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다면, 이 가치동맹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인식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한중관계는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불량국가를 다루기 위해선 그 어느 축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인태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힘쓰며, 글로벌 중추를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연대'를 주도해야 한다. (p. 241) 이는 글로벌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 내 안보를 지키는데 유리하다. 즉 이번 세기 우리의 국가전략은 보편성(글로벌 중추외교)과 특수성(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정)에 기반해야 한다. (p.243)


끝으로 미중관계의 갈등이 이어져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현재까지 순항중인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확정되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이란 자유경제&자유무역 국가에서 민간 주도의 교역은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통제하기 쉽지 않다.
서평의 말미에 이 대목을 꺼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의 동맹이 걷는 길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것이다.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더라도 컨테이너는 돌고 있다. 그것이 상하이에서 LA가 되었든, 인천에서 웨이하이가 되었든 마찬가지다. 외교와 경제에 있어 제한을 두지 말라. 다만 우리의 동맹국의 걸음걸이를 먼저 알아채려는 노력이 번잡할 수 있다는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힘을 내자. 세상사 죽을 일만 있는 것 아니고,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도 맞서 싸운 선배들이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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