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정무의 세계

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세상에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했고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알게 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책을 읽으며 느꼈던 내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누군가 역시 타인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서.

 책에는 ‘2020년의 서연씨는 1998년의 ‘미스 김’이 부럽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서연씨는 저자에게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이야기를 꺼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영화가 1995년 얘기거든요. 무려 25년 전인데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직원들은 파견이나 계약직이 아니라 전부 정직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영화는 8년차 직장인임에도 잔심부름이나 하며 진급 걱정은커녕 결혼하면 짤리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그 시대의 고졸 여직원들을 조명한다. 분명한 ‘차별’의 색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는 서연씨는 그래도 ‘정규직’이었던 당시의 미스김들을 부러워했던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의 표정과 말투와 아쉬움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느끼고 지었을 마음과 표정이 느껴져서였다.

 첫 취업이 어려웠듯이 정규직 직장 경력이 있음에도 이직 역시 잘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의 문과를 나온 나는 순진하게도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 같은 말을 마음에 품고 자라왔지만 무엇도 잘 되지 않았다. 경력 없는 신입의 처지일 땐 경력이 없어서였고, 경력을 조금 쌓았을 땐 경력이 모자라서였다. 첫 직장 생활은 집과 먼 타지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직장은 1년 계약직이었으며, 지금은 다시 긴 공백기 끝에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자리의 채용 응시 과정 중에 있다.

 두 번째 계약직 자리를 얻기 전 10개월의 계약직 자리 면접 경험과 3개월짜리 파견직 자리 면접에 임한 적이 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혹은 대기업급의 기업들이었다. 그중 파견직 면접에 임하기 전에 겪었던 일들을 잠시 말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을 주는 일종의 알바와 같은 자리임에도 대기업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단 생각 때문인 건지 면접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2~3 군데 파견 업체들마다 열명 남짓한 면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원했던 그 파견 업체 직원은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는 당부 같은 걸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지원자들보다 더 간절해 보이던 그 직원은 초조한 표정으로 뻔한 말들을 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나 했었다. 면접에 들어가면 ‘‘절대’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는지’ 같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출근일 같은 건 정해져 있다는 말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 말에는 절대 질문하지 말고, 예, 예만 하라는 즉, 을을 넘어선 병정무의 자세를 잃어선 안 된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있었다. 지원자로서 당연히 알고 싶을 만한 것들을 궁금해하지 말라던 그 사람의 간절한 말투와 표정을 보며 파견 업체 직원들의 절실함을 보았다. 그 한 분야의 파견직 채용에만 네댓개의 파견업체가 달라붙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다. 저들은 이 채용이 성공하면 얼마를 받길래 저렇게 간절한 자세로 지원자들에게 병정무의 자세를 부탁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자면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건 계약직이 수두룩했던 직장에서 서로의 월급을 모르면서 일하고 싶었으나 그걸 밝히기 원하는 몇몇에 의해서 다른 이들의 월급을 알게 되며 쓰라렸던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월급은 제각각이었다. 출신 대학, 직장 경력, 하는 일에 따라 고만고만하면서도 달랐던 액수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다. 알고 보면 숫자를 갖고 장난친 것 뿐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누군가에겐 지급되는 수당이 누군가에겐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니까. 또 책에 나온 100인의 월급과 중간착취 액수를 본 후 다시 한 번 그 말을 되뇌었다. 월급보다 중간착취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박영수(가명)씨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인데, 중간착취액은 7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정말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 노력의 대가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더 많이, 아니 배 이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나 역시 분노했지만 곧 분노는 무기력함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불공정, 불공평함 앞에서 흔히 겪는 과정이었다.

 책에는 몇 번씩 이런 표현들이 묘사된다. 불공정함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이들이 쉽게 이해가지 않았다고. 저자는 그런 이에게 ‘관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그들 역시 분노했을 것임을 그리고 그 분노 끝에 찾아온 불안과 무기력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발버둥쳤을 것임을. 이 과정은 지금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와 같은 말을 믿고 꿈을 키워온 내가 아무것도 못 되었을 때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울한 현실에서 버텨내기 위해 내가 해온,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꽤 착실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대학 생활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면 되도록 그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버텨냈다. 그렇게 서른셋이 됐지만, 조카의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어른이 되었다. 어린시절부터 꿈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그 꿈들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를 속여 살아남고자 한다. 희망이나 용기는 도무지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월급을 밀리지 않고 줄 수 있는 곳에 가 관대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중이다. 나 역시 “마지 못해 한 선택”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희망 연봉에 대한 웃픈 일화가 떠오른다. 대학교 졸업 후 교육원 과정을 마치고 교육원 측에서 마련해준 기업들과의 면접에 참여하고 있을 때였다. 몇 명이 같이 들어간 곳에서 희망연봉으로 최저임금을 불렀더니 뒤이어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들을 차례대로 교육생들이 불렀다는 말을 들었다. 전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고 경력직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친구도 그런 말을 했었다. 면접 중에 꽤 연차가 있는 경력직이 최저임금을 말하자 자기는 몇 백을 깎아 말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한 액수는 모두 천만원대였다.

 채용 과정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몇 명씩 면접 시험에 임하게 된다. 네댓명은 모두 그들이 가진 ‘가능성’ 덕분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일 텐데, 사실상 합격하는 건 ‘소수’의 인원 뿐이다. 비슷한 대학과 스펙, 경력을 지닌 사람도 연줄이나 운이 없다면 일자리를 얻기가, 최저임금을 받기도 어려운 게 요즘 취업 시장이다. 저자가 인턴이나 받는 줄 알았다는 액수를 받고 일하는 고학력자들이 떠올랐다. 비슷한 스펙일지라도, 같은 곳의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최저임금을 겨우 받거나 못 받으며 일하기가 더 쉽고, 그렇게 시작한 첫 직장에서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야간 수당, 주말 수당을 달라는 요청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같은 말을 들었다는 친구들의 표정이 떠오른다. 책에는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라는 이 말을 ‘마법의 문장’으로 표현했다. 저 악덕한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

 계약직으로 일하던 시절, 부서 회의를 할 때마다 부장님은 자주 계약직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단 말을 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말을 믿고 2년 동안 열심히 부서의 주요한 일들을 도맡았던 사람은 채용에 응시조차 못했다. 매년 정규직을 뽑던 곳에서 2개월 일할 인턴만을 뽑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뽑지 않는 이유로 인성을 보고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세상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희망을 품어도 괜찮은 걸까. 오히려 기대해서, 노력해서 더 아픈 것은 아닐까.

 위에서 말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주인공 중 한 명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자한 부장님이 나올 때였다. 상을 당한 그의 상갓집을 그 부장은 홀로 찾는다. 부장은 조문객이 별로 없는 그곳에 우두커니 앉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위로의 마음을 건넨다. 그의 상갓집을 직원들이 찾지 않은 건 그가 잔심부름을 하는 여자이기 때문이었을까, 상갓집이 너무 멀어서였을까. 그런 생각이나 하다가 부장의 말을 옮겨 본다.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예전에는 하늘이라든가, 사람들이 참 좋았거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같고, 사회는 점점 썩어가는 거 같아. 그래도 말이야.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쉽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옛날을 안 살아본 사람들한텐 너무 무책임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지나간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누군가에게는 좋은 시절이면 좋겠어.

  부장 역시 기업의 악행을 눈감고 일한 적이 있었으나 그는 후배를 위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영화를 보며 잘못도, 악행도 누군가 ‘책임’을 지면 나아질 수 있음을 보았다. 책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가 23년간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에 등 돌린 탓에 근로기준법은 1958년 제정 당시,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용역업체도 파견업체도 없어 간접고용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시기의 법이 현재 345만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를 한 명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파견 노동자들을 오래도록 상담해온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노무사는 파견법에서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파견 수수료 상한 설정하기’ ‘파견업체의 수수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 ‘파견업체 위장 폐업 시 고용 승계하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이 나빠진 건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사회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책임자가 책임지기를 미루었을 때, 기업의 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을 희생시켰을 때, 본인들이 선택한 것 아니냐며 알지도 못하면서 타인의 삶을 비아냥거릴 때 삶이, 사회가, 세상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다음의 문장들로부터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면 파견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또 사용자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금 착취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략)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함께 파견법의 도입을 결사반대하는 총파업 계획을 세웠지만, ‘국가 경제위기’라는 대의 앞에서는 철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실무자는 원청이 노무비 100퍼센트 지급을 강제하지 않아서, 관련 법이 없어서라며 책임을 미뤘다 했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제 뱃속만 불리는데 혈안이 돼있었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이 문제들은 곪을대로 곪아 사회적 문제로, 이슈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나는 나대로 이 곪아버린 세상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불공정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책 소개 중 ‘편집장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달린 사회과학 MD 김경영씨의 글로 대신 희망을 더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본 작은 희망이라면, 이 피라미드형 착취의 구조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악의 없는 작은 우연들이 겹쳐 만들어진 커다란 비극은 손쓸 도리 없는 경우가 많지만 뚜렷한 욕망과 이득의 실체가 보이는 구조에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도 명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저격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p.22 원청이 하청에 지급한 직접노무비는 522만원이었다. 직접노무비는 용역업체의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100퍼센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순수 인건비다.
하지만 2018년 11월 그의 마지막 월급명세서에 찍힌 실지급액은 211만7427원뿐이었다. 하청업체를 거치며 311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용역업체는 용균씨에게 이 돈만 주기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p.39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을 하나씩 없앴고, 노동자들에게는 통보만 했다.

p.46 직업소개소가 노동자에게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수수료는 월급의 1퍼센트다. 그러나 그 10배인 10퍼센트를 떼는 것이 워낙 ‘일반적’이라 대부분의 노동자가 착취에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다. () 여전히 관대한 태수씨였다. 착취가 ‘봉사’ ‘더불어 먹고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탈바꿈하는 그의 얘기를 듣다보면 나 역시 경계가 흐려지기도 했다’

p.47 그들을 둘러싼 불안은 너무 많았다. 나이가 들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부터 언제 당할지 모르는 주민들의 갑질, 다달이 당하는 용역업체의 착취,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까지. 불안을 대하는 많은 방식 중 태수씨는 체념으로 불안을 지워왔던 게 아닐까.

p.53 신입 직원과 30년 일한 숙련 직원의 월급이 똑같은 건 간접고용 세계에서는 흔한 풍경이다. () 정부는 비정규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일하는, 우리가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 노동자’,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용역‧파견 즉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일용직 노동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비전형 노동자’다.
이 중 간접고용 노동자와 근무 형태가 가장 비슷한 건 일터 한곳에서 종일제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다. 계약직은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고 용역‧파견 노동자는 간접고용됐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 차이는 컸다.

p.154 "우리 사장들이요? 원청업체 ‘낙하산’들이에요."
() "현대자동차 영업본부 출신들이에요. 이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우리 회사 사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표현은 보통 모기업이 자회사 등으로 직원을 발령 낼 때 쓰는 말이다. 영원씨가 원청업체와 본인의 소속 회사를 한 몸뚱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 하청업체 구조가 원래 그래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임원이나 부장들이 정년퇴임 이후에 한 번 거쳐가는 코스예요. 마지막으로 한몫 챙기는 자리인 거죠. 퇴직 이후의 퇴직금이랄까요. 원청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p.253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작은 ‘공감’이었다. 중간착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들 얘기했다. 그다음에는 이유와 고민이 나왔다. 법을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민간 노동 시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중간착취 문제를 법으로 막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 그리고 마지막은 대개 ‘검토’로 끝났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현재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