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대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데 권력을 휘두루는 일이 그와 같아야겠지.
‘법대로 한다 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 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생각하죠. 형법 혹은 형벌에는 최후 수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울티마라티오(Ultima Ratio)‘라고 하는데요. 형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때 필요 최소한도에그쳐야 하고,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우선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든 게 형벌에 의해재단돼버립니다.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절차가 사라져요. 지금 보면 정치적 사안도 전부 수사기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든 걸 사법 영역으로 보내 판단을 맡기는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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